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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관계성 범죄 추가 희생 없어야...강력 조치"

2026.03.20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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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벌이는 가운데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20일) 치안 수요가 높은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한 뒤, 관계성 범죄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 수사를 실시해 가능한 7일 안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대상자는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를 부착자, 폭력 성향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경찰은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건의 피해자 역시 민간경호와 지능형 CCTV 등 강력한 안전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점검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그제(18일)부터 15일 동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부터 접근금지 대상자, 피해자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대해 전수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 김훈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의 2호를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해 신청 비율은 4.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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