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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동' 권우현 구속 갈림길...대법 "선처 안 돼"

2026.03.20 오후 12:43
김용현 변호인, '법정 소동'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법원행정처로부터 고발…지난해 한덕수 재판서 소동
권우현·이하상, 재판장 퇴정 명령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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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를 고발하며 선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전망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혐의는 법정 소동입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법원행정처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벌어진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두 변호사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정에서 소란이 벌어졌고,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 : 퇴정하라고요?]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발언)하면 감치합니다.]

이후 감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언성을 높이며 이 부장판사에게 반발한 겁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행동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선처 없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감치가 이미 집행된 이하상 변호사는 이번 영창 청구에서 제외됐습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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