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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청법, '검찰 폭파'이자 '보복 입법' 결정판"

2026.03.22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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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은 '검찰 폭파'이자 '보복 입법'의 결정판이라며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2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70년이 넘는 헌정사를 지탱해 온 형사사법 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검찰 폐지라는 유례없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기관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건 정략적 보복이자 오직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비웃으며 활개 칠 때 이재명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국민은 묻게 될 거라며,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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