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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편향 없었는지 국민 앞에 확인해야"

2026.03.22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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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와 관련해 국민이 물으면 국회가 검증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해철 대변인은 오늘(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던 검찰의 수사·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 방탄과 사법개혁 방해에만 매몰해 '사법 질서 훼손'이라든지, '재판 개입'이라는 억지 논리로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릴 게 아니라 이제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으로 일관한 모습은 그들이 대변하는 대상이 '국민'이 아닌 '특권 검찰'임을 자인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과 관련해서도 검찰 독점 체제의 종언을 고하는 법이라며 거듭 '검찰 대변인'을 자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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