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 직전까지 국정조사...민주, '항소포기' 국조는 거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50일 동안 추진하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계획상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초까지 진행된다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정조사의 실체는 '조작수사' 프레임을 만들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빌드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입법부가 사법부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해 정치적 판결을 강요하는 행태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일방적인 국정 조사를 막기 위해 대장동 항소포기와 공소취소 거래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란 확신과 근거가 있다면 무리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