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이란 "미 종전안 거절"...미국 "지옥 불러올 준비도"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백악관은 이란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지않으면 지옥을 보게될 거라며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이란이 미국과 대화 자체를 거듭 부인하는 가운데,토요일 휴전 발표 가능성과 변수 살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백악관은 이란에 대한 종전 압박을 이어가면서 현재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협상은 하고는 있는데 지옥을 불러올 준비도 되고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차두현]
한번 되돌아보죠, 이 시간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의 시간을 주고 이 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하겠다고 얘기했다가 24시간 전에 닷새간 잠시 협상을 위해서 대규모 공격은 유예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종료되는 시점이 닷새란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협상이 진행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파키스탄이라든가 대리인으로 나서겠다고 자청한 국가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란 측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이 오고 있지 않은데도 계속 협상과 관련해서 진전됐다고 이야기하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란 쪽에서도 피드백이 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직접 통화를 하거나 만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간 매개자를 통한 의사소통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주말에 협상장이 결정되고 마주앉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예 협상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진전이 있다고 이야기할 첫 번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직접 주말 내에 만나지 못하더라도 어디서 협상하기로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이란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아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2~3일 협상을 한 다음에 생각할 수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굉장히 입장차가 크지만 몇 가지 큰 원칙에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흔히 나오는 한 달 정도 계속 협상을 이끌고 가면서 군사작전은 종료한다 이런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건데요. 그게 이란이 협상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주말을 기점으로 과연 그동안 진행돼온 것들이 철저히 국내 정치적인 변수만을 생각한 일종의 과장이었느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양측이 종전 조건을 놓고 의사소통이 오고간 거냐인데 어느 한쪽이라고 딱 보기 어려운 게 이란의 논조도 결사항전을 외치기는 외치지만 그동안 협상은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 받아들이면 그래도 고려해볼 수 있어,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도 지금 속단할 수 없어요.

[앵커]
엄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지금 단계에서 이란 측도 간접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건 인정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나오는 소리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있었지만 이란도 지금 상태에서 그냥 계속 버티는 것도 사실 이란 체제의 보호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협상이나 대화를 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리한 주장과 무리한 조건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 면에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을 이란보고 수용하라고 하고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요구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 자체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이니까 그런 합의 과정이 주어진 기간인 5일, 내일까지 어느 정도라도 합의안이 나오면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국면으로 이번 전쟁의 양상이 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란의 입장은 미국과 다릅니다. 다양한 중재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두 분 다 짚어주신 것처럼 인정했는데요. 미국과의 대화 의향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단호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란이 왜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까? 전략일까요?

[차두현]
양쪽 체제 양상상 이렇게 대외적으로 성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 고려해야 하는 것은 미국 측은 전쟁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 못지않게 다양한 시각들이 여과없이 나올 수가 있는 체제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집회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반정부라든가 아니면 현 정부에 비판을 제기하는 인사들은 사실상 공개처형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 자체가 이란의 일치된 견해를 대변한다고 보기 힘들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전히 이란의 전쟁 지도부, 다시 말해서 이란 최고권력층 내에서도 지금은 결사항전파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강경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전쟁이라는 게 양측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여력을 남겨야 재건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 보면 마치 나오는 것들이 이란이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해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받기가 쉬운데 지금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전황이 반전된 건 아니에요. 저거는 전형적인 선전선동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란도 지금은 만약에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제시한 15개 안, 이란이 제시한 이른바 4개 안 이게 전부 보면 대부분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전쟁이 종결됐다라는 걸 선언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들이고 유일하게 둘이 부딪치고 있는 부분은 딱 두 개로 정리가 돼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란의 통행 통제권이라는 것을 일부 정당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개 부분으로 협상이 나뉠 것 같고 지금 잘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협상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양측 다 최대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 이란은 무조건 항복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하메네이 정권은 붕괴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상당 부분 이란의 입장이 관철됐다라는 그 여지를 만들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협상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랑 이야기하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이미 쿠슈너에게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밴스 부통령 데려와라, 거기랑 얘기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미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밴스 부통령이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란 측에서는 밴스 부통령을 원한다고 했는데 미국의 많은 언론들은 반대로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사가 달라서 정책 결정이나 결심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밴스 부통령이 과연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당시 백악관 답변은 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입으로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밴스 부통령이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어떤 향방을 할 것인지, 중요한 지점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란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란 하메네이로부터 최고지도자들 약 10명 정도가 미국과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대화의 주체가 명확한 반면에 이란은 도대체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 추측하기 어려운 거죠. 국회의장인지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인지, 외무장관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 돼서 만약 미국과 이란 간에 대화가 된다고 하면 비로소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게 될 테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번 전쟁이 안정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차두현 원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이란이 역제안한 5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호르무즈 통행 주도권 우리가 가지겠다고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러면 협상카드를 넘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익권까지 삼겠다.

[차두현]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제사회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뒀지만 이걸 언제라도 상황이 이상해지면 닫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거꾸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권이라는 입장에서 항행자유는 보장이 된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거리를 만들기 위한 건데. 이거는 미-이란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굉장히 국제법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무해통항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되면 혁명수비대 쪽에서 주장하듯이 국제유가가 예전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건 통행세 받겠다는 얘기예요. 안전항행을 보장해도. 이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앵커]
항행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 지나는 데 통행세를 받겠다는 건 어떤 법적 규약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엄효식]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많은 선박들이 다녔던 바다가 자기들의 영해지 않습니까, 영토. 자기들의 영토고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이 자기들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와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미국과 이란 간에 휴전협상이나 가장 중요한 관건은 결국 이란이 미국을 흔들 수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느 정도 양보하고 타협하느냐가 가장 결정적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란이 호르무즈를 가지고 계속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건 결국 트럼프의 약한 고리를 계속해서 건드리는 건가요?

[차두현]
약한 고리도 있겠지만 전쟁과 권력의 합성이에요. 굉장히 대의명분이라든가 종교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쟁에서 보면 전쟁의 기본적인 건 권력의 문제였거든요. 특히 국내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가 상당 부분, 누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정권을 이끌어갈 건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란의 기존 하메네이 정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여지를 준 거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꼭 하메네이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는 게 아니라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책 정도면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럼 확실하게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명분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설사 합의가 돼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언론 통제나 이런 것 때문에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초토화가 됐어요.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는 게 이미 이란 국민들한테도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결코 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뭔가 기존에 없었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권리는 확실하게 지켜냈다라는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여기 통행세 받아내면 재건 비용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서 지금 잔류한, 아직 살아남아 있는 엘리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안전판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내가 권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거기에 대해 지원해 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누가 협상을 하든 정권 지도부는 끊임없이 타협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들 파벌이 결사항전을 외치는 이슬람 혁명수비대 위주의 강경파들이 제압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수비대에 반하는 이른바 온건파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권교체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면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엄효식]
이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 정권의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봐서는 이란의 하메네이가 아닌 다른 새로운 정권, 그러니까 덜 나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란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란에서 당연히 그런 인물이 나와야 하고요. 그런데 언론이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표현을 하거나 트럼프를 모욕하는 발언은 졸파가리라고 하는 이란 대변인만 나와서 하고 있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비교적 온건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과격한 발언을 하게 되면 또다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라가서 본인의 굉장히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란 군부에서 하는 강경발언과 이란의 정치지도자로 대변되는 그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이나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 것인가. 저들끼리도 내부에 혼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게 됩니다.

[차두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강경파하고 온건파라는 개념이 뭐죠? 일반적으로 지금 이 전쟁에서는 결사항전론하고 협상론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그 정권에 가장 충실했던 충성도가 높았던 그리고 이념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독실했던 인물들이 막판에는 종전에 있어서 자기 중심의 권력을 구축하려 한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란이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이걸 무조건 신정체제의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결사항전으로 보기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내부의 권력 문제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충분히 협상을 위주로 해서 큰 틀에서 정권의 생존은 보장하자는 의견들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앵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주 후반에 대면협상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 그런데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봐도 전격 합의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한 번에. 스몰딜까지는 가능할까요?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이 5일이라는 기한을 주고 그 안에 변화를 주문했는데 이란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어진 5일 안에 전격적인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란 군부나 이란이 미국에게 굴복했다는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하지만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한 달 동안의 정전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논리들은 남겨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5일의 시한은 내일까지지만 내일까지 그동안 얘기됐던 것들이 일괄타결되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달간의 논의를 시작하는 연결고리로서 내일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잠시 빠져 있는 또 하나의 축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종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거든요.

[차두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는 언론보도는 바로 갑자기 전격적으로 트럼프가 발을 빼는 게 아니냐. 이란하고의 적대행위 종식선언하고.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또 처음에 약간 모순된 발언들이 네타냐후는 끝까지 끌고 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발을 빼버리면 이란도 이미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대로 누군가는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한 피해는 계속 부과해야 해요.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혼자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더구나 미국과는 달리 요격이나 방공자산도 점점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허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제는 정전이라든가 평화협상 자체를 고려할 시기는 분명한데 이게 충분하게 이스라엘의 이익을 보장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미국하고 다른 게 이 김에 이란이 지원해 주던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무장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 이런 것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하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교육비를 깎아서 전쟁비를 충당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엄효식]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는 중동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다만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끝내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란의 군사적 역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달라. 실제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이란의 미사일과 이란의 공격형 드론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역량을 막아달라는 것인데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부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휴전 내지는 종전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이란의 군사적 역량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목표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향후 휴전 과정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독단적으로 어떤 것을 할까 봐 속으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종전이든 협상이든 과정에서 서로 협의된 행동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우디 입장에서는 강경한 노선으로 선회하면서 미국을 지원하는 미국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이런 모습인데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이탈리아는 미국을 돕고 있고 러시아나 튀르키예 쪽은 이란 쪽을 돕고 있다. 이렇게 전쟁이 확산하거나 조금 더 주체들이 많아지는 듯한 움직임도 있거든요.

[차두현]
그런데 모두 이들이 군사적으로 참전해서 상황이 확산되는 일은 제가 볼 때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왜냐하면 이미 독일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에 대한 원칙에 대한 성명은 냈지만 여기에 애초 병력 파병에는 난색을 표명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코가 석 자예요. 최근에 가장 큰 최고의 수혜자라고 하지만 이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을 뒤엎을 만큼 일시적인 수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 만약 그럴 여지가 있었으면 초반에 지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튀르키예가 중동 내 분쟁을 이용해서 중재자나 협상자로서 자기 위치를 부각하긴 하지만 직접 일방으로 참전하는 이런 상황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란하고 튀르키예 관계는 좋으냐. 여기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구원들이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연합해서 확전 상황으로 들어선다, 또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실질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미중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다가 연기됐던 미중 회담이 5월 중순으로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까지 전쟁이 끝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회담 날짜를 미루면서 했던 이야기가 내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종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 중국을 가기로 일정을 잡았다가 연기한 이유가 이란전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름을 5월에 이틀 정도 잡은 걸 보면 그때도 전쟁이 지속된다면 또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 정도면 대략 상황이 끝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세계적 평화의 축제인 북중미 월드컵이 6월 초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봤을 때 5월 중순에는 충분히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중국에 가는 것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앵커]
레빗 대변인이 말한 4주에서 6주 정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전쟁 공습이 지난달 28일이니까 딱 한 달 정도 지났고 다다음 주 종전 얘기했던 4월 9일 정도면 딱 6주거든요. 이 안에는 종전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꿰맞추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의 작전에도 차질이 있었어요. 원래 생각은 초반에 대규모 공중공격이나 정밀 폭격으로 지도부만 제거하면 그다음에는 쉬울 걸로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계속 저항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를 예상한 상황이라기보다는 4주에서 6주에 맞춰서 전쟁을 종결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거기에 맞추고 있는 거고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너무 늦춰지면 결과적으로 스스로 전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방문 시기가 짧아졌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더라도, 그 시기가 되더라도 중동 지역의 안전한 종전은 어려울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자체적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간 잡혔던 방문 예정은 이틀의 압축적인 회담으로. 어쨌든 만나긴 만나야 되거든요. 일단 무역전쟁에서 휴전 문제 그리고 주요 자원 문제들,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공급망에서 사용 문제, 이 문제들을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앤디 김 미 상원의원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동맹국 파트너들의 희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짚어보니까 이란 전쟁을 하면서 미군의 자원들이 중동으로 쏠리면서 아시아 안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는데 동의하십니까?

[엄효식]
주한미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이 중동으로 갔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미국이 일본이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군함의 파견이라든가 군사적인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보다 우리 같은 경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위협은 우리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나 또는 함정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방어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계속적으로 병력이나 무기체계를 중동으로 보내라고 계속 압박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판단한 것을 보면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의 이동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또 우리의 안보태세에도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이동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가 우리가 합당하게 감당할 만한 수준이지만, 만약 이란과의 전쟁 상태가 더 악화돼서 만약 더 많은 무기체계가 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두현]
앤디 김 의원이 저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 저걸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미 의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요. 방공자산이 급하기 때문에 방공자산을 비롯한 전력이 빠져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한미 간에 미군 전력이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대체전력, 보완전력이 전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징후가 없거든요. 그러면 의회 외교를 통해서 당장 필요한 전력을 이동했으면 보완전력이라도 갖다놓으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필요할 때는 나갔다가 그다음에 원래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전략적 유연성이 아니라 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드 포대라든가 패트리엇 포대 같은 경우에 미-이란 전쟁이 종식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 외교 차원에서도 그렇고 행정부의 미국 의회 외교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전개돼야 되겠죠.

[앵커]
지금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포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과는 달리 군사적인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7일날 주일미군 제31해병원정대 약 2200여 명, 내일이면 중동지역에 도착한다고 하거든요. 이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까요? 82공수사단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공수사단이라는 게 하고 있는 게 거점하고 교두보 확보예요. 그런데 공수부대만 보내는 경우 전략거점을 확보하거나 일단 공격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해병대까지 이동할 경우 어떤 경우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영토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수부대가 일종의 교두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요 도서라든가 하는 것을 해병대를 이용해서 하는 시나리오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4~6주 내에 못 끝내는 거죠. 제가 보기에 벌써 주말이 다가오잖아요. 이란이 어떤 쪽으로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압박용의 성격이 더 큰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도 보니까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정말 어떤 수를 강구해야 다시 말해서 이란 전쟁 지도부를 더 곤란하게 만들어야 협상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 높은 작전이 진행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현재로서는 갑자기 5일이 지나자마자 대규모 지상군 투입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공중폭격은 재개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기동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말 내에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른바 양면전술을 쓰고 있는 트럼프인데요. 한편 UN사무총장이 이란 전쟁 특사를 임영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외교에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엄효식]
지금은 외교의 전쟁 플러스 에너지의 전쟁이고 이것은 지구촌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UN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UN이 나섰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들을 것이냐.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굉장한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이란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이란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저항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UN이라는 것은 현재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서 외교로서 협상을 끌어낸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협상이 되려면 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건 조성 측면에서도 UN은 기능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 UN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전쟁에 대해서 빨리 휴전 또는 협상으로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외교적인 압박으로서의 의미는 있겠지만 실효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외교적 움직임도 있지만 앞서 차 박사님께도 질문드린 것처럼 군사적인 압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란에서는 대화하자고 해놓고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결국 암살작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거든요.

[엄효식]
실제 작년 6월에도 그렇고 올 2월에도 그렇고 회담을 하는 와중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함정 또는 덫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해병기동원정대나 또는 공수사단이 전개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부대들이 이동하는 것은 도착하자마자 군대들이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도착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명령만 내리면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결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리면 공격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대들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이란 주변에 가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대들은 그렇게 가서 전개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5일간의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태도의 변화가 없다거나 또는 이란이 자기들만의 주관적인 주장을 계속한다거나 하면 그런 부대들이 기동을 통해서 군사적인 타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란이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도 미국에게 두 번 당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양면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예전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하기 직전에도 협상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 .

[차두현]
지금 이 케이스는 다를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협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란의 전쟁 지도부에 대해서 협상파와 강경파를 갈라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협상하자고 하는데 5일 기간 내에 5일이 지나면 그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란도. 협상장에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협상파의 입지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정권 지도부 측면에서도 지금 협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완전히 우리를 제거하려는 필사적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유혹을 받는 쪽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러내서 만약에 작전을 해서 또 암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없애버리면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결사항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전쟁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른바 참수작전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대화할 상대를 많이 잃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추가 작전으로 대화할 상대를 더 잃거나 아니면 부셰르 원전을 공격한 상황 아닙니까? 더 큰 공격 수위를 높인다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미국과 이란의 대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엄효식]
이미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시설을 공격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하지 말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건 없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군이 독단적인 공격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줬고 또 네타냐후 총리도 그런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요한 시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번 주에 이란전 국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분위기를 깨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고. 이스라엘은 물론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또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요한 협상을 하는 시점에 이스라엘군이 단독으로 그런 시설을 공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두현]
더더구나 지도부에 대한 협상 같은 경우 그게 협상장에서 만약에 그러면 미국 대표도 위험해져요. 그런데 협상장 앞에 가기 전에 이미. . . 지금 얘기되는 건 초반에 정보를 가지고 주요 인사들을 제거한 이후에 전쟁을 이끌어가는 세력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름대로 이스라엘 정보망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 가능하다면 벌써 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짚어주신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게 지지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특히 핵심 지역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민심 변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엄효식]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과거에 미국이 시작했던 전쟁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적어도 50% 이상은 넘었었는데 지금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인상, 유가 인상 이런 것들이 미국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없어 보이고. 그리고 11월에 중간선거도 있지만 미국은 전쟁준비법에 따라서 선전포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이 60일이거든요. 60일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60일도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매우 중요하고 지금 미국의 의회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의 여론, 의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칫 전쟁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론 동향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두현]
더더구나 지금 미국 국내 여론상으로는 3가지의 서로 모순된 선결조건이 첫 번째는 전쟁 빨리 끝내야 합니다, 전쟁에 반대하기 때문에, 많은 수가. 두 번째는 지상군 투입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군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 그렇다고 기존의 하메네이 정권이 그대로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에요. 이 세 가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더 떨어지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굉장히 고심이 깊어질 거예요.

[앵커]
특히나 마가 쪽에서의 분열도 굉장히 뼈아플 것 같은데요.

[차두현]

마가 내부의 분열도 뼈아프고요.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중간선거를 대비해서 자체 경선들, 프라이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마가에서 비트럼프 계열 정치인들이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해서 중간선거에 나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최악이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되니까요.

[앵커]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까지 균열되는 움직임까지 있어서 과연 주말을 분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