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반려·공문 충돌...중수청 앞둔 검·경 신경전 고조

[앵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서 보듯 최근 '보완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는 건데, 이걸 이유로 민생 사건처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

검찰이 경찰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밝힌 이유입니다.

영장 반려 사유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며, 경찰이 검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직접 지적한 겁니다.

경찰 내부 분위기는 부글부글하는 모양새인데, 보완수사를 둘러싼 검경 신경전은 갈수록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는 경찰 내부 반발 기류가 공문으로 여과 없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홍보 효과가 덜한 단순 민원성 사건은 규정까지 어겨가며 보완수사를 요청한다며 경찰을 하급기관처럼 대하는 것 같다고 공식 항의한 겁니다.

여기에 검찰이 내놓은 우수 사례집을 보면 검경 협력 사안도 검찰만의 공으로 소개되거나 송치 이후 발생한 사건도 보완수사로 드러난 것처럼 왜곡된 경우가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유한종 /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지난달 29일) : '경찰이 이리이리 했는데 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밝혀져' 이렇게 하면 (기사가) 좌르르 나옵니다. 국민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주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검찰은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권 축소가 예고된 만큼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로도 볼 수 있는 보완수사권은 꼭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을 향한 적극적인 여론전도 피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안동건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지난달 22일) :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의 자존심을 걸고 벌이는 검경 신경전에 민생 사건은 뒤로 밀리고, 결국 국민들의 피해만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민정
화면제공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