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준태 "남부지법 사실상 전담재판부...배당 원칙 위배"

국민의힘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를 결정한 서울남부지법이 당 관련 사건에 사실상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며 배당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실장은 오늘(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다른 법원도 마찬가지로 수석부가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을 담당한다는 남부지법 해명은 본질을 외면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 대원칙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라며, 남부지법처럼 유형별로 쪼개 특정 재판부가 계속 맡게 하는 건 전담재판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결정만 봐도 정당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모습을 비치고 있다면서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지키려면 형식적 해명이 아닌 배당 기준과 절차 전반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