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SNS 기반 점조직 신종 범죄 급증...광역수사로 대응

일본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해서 익명으로 모였다 해체하기를 반복하는 점조직 형태의 신종 범죄가 급증하자 일본 경찰이 광역 수사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이날 '도쿠류(匿流)'라고 불리는 신종 범죄와 사이버 범죄 수사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개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쿠류'란 '익명·유동형 범죄 집단'의 줄임말로, SNS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나 마약, 절도 등의 범죄 실행범을 모집하거나 범행을 지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담자 간 익명성이 높은 데다 정해진 조직원이 없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비대면 점조직 형태인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주범 등은 대부분 해외에 있어 수사가 어렵고, 이용하는 서버도 해외를 거쳐서 사이버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범죄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쿠류에 의한 특수사기 및 SNS를 이용한 투자·로맨스 사기 피해액은 3천200억 엔(약 3조 원)으로 전년보다 1.6배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도쿠류와 관련해 검거된 용의자 수는 만2천178명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도쿠류 범죄에 폭력단이나 해외 범죄 조직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경찰은 기존과 같이 각 도도부현 경찰 본부가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지역은 물론 국경을 넘는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 광역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준국가경찰' 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도쿄 경시청에 전국의 수사관이 참여하는 '도쿠류 대책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전날 도쿠류 대책본부 수사관을 100명 늘려 340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대규모 수사 인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