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에 48시간 최후통첩...이란, 봉쇄 확대 시사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현우 앵커
■ 출연 : 반 길 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 광 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이 남았다고 경고하자이란은 중동이 미국의 지옥문이 될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중동전쟁 전황,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지옥문이 열리기까지 48시간이 남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반길주]
48시간의 의미가 최후통첩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서 최후통첩다운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발전소 초토화 발전소를 언급하고 유예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최후통첩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도 사실 최후통첩의 의미를 얘기했고 유예기간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48시간을 재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후통첩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의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낮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수사적 압박, 그다음에 군사적 타격을 통한 압박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갑갑함, 다급함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예기간이 끝났을 때 어떤 식으로 전황이 전개되느냐가 굉장히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수사적인 압박에 이어서 48시간 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런 엄포도 놓고 있는데 이후 공격 상황은 주요 기관에 대한 초토화가 될까요?

[반길주]
그렇죠. 석기시대가 무슨 의미냐라고 봤을 때 전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도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생필품도 구하지 못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시설, 기본적으로 상업 인프라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발전소, 담수화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이란에게는 지옥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에게도 지옥문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퇴로로 못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엉망이 된 상태에서 계속 항전하는 상태에서 퇴로로 못 나가면 그냥 거기를 떠나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시작한 전쟁을 패배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지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상황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더 복잡해지는 전황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란도 반격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 봉쇄까지 거론하고 있다고요?

[반길주]
그렇죠. 홍해 봉쇄는 이란이 사실 플랜B 성격으로 국제사회와 인근 국가를 볼모로 삼아서 공세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보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란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에너지, 시장 불안정의 여파 도전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스란히 미국에 대한 압박을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홍해까지 그런 전선을 넓히면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대리세력에게 자금을 중단하라는 식으로 해서 이란과 대리세력 간의 탈동조와 디커플링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대리세력을 더 끌어들이는 반대 장치를 가동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기 홍해에 위치한 바브엘만데브 해협, 정말 좁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 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국내 정유사들도 그쪽을 통해서 기름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김광석]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한숨이 쉬어질 것 같은데 전쟁은 왜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전쟁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느냐 하는 질문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전쟁 같은 경제가 펼쳐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조치, 이것이 오른팔로 압박을 가했다. 국제유가를 상승시키는 오른팔 압박이다, 그런데 왼팔도 거두겠다라는 거죠.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서 통과하는 원유량이 약 12%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20%,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12%, 그러니까 총 32%니까 오른팔, 왼팔 다 합쳐서 봉쇄 조치하겠다. 그런데 원유 수송량만 문제가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이 세계 3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원유 가격만이 아니라 그밖의 원자재나 부품이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 수송이 많이 막힐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전반적인 인플레 압력을 작용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걱정이 큰 게 홍해까지 막히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아무래도 훨씬 더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앵커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4대 정유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두바이유가 바로 홍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고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는 홍해 지역에서 바브엘만데드 해협을 통과해서 원유가 수송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 막힌다, 지금은 막힐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후티 반군이 친이란 연대를 강조하고 있고요. 반미 집회, 반미 시위를 엄청나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외신을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럼 이런 과정에서는 정유사가 사우디 송유관 자체 도착지가 홍해고 홍해로부터 원유를 수송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국제유가가 선물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석유공사에서 데이터를 추계하고 있는 현물 가격 기준으로 지난주에 169. 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20~130이 아니라 두바이유 가격이 한국석유공사 입장에서 현물 가격이 169. 78. 그러니까 1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 그대로 왼팔이 더 가속화된다, 왼팔이 더 힘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홍해마저 봉쇄조치를 가한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밖에 다른 지정학적 불안이나 전쟁의 종료나 또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은 충격을 주기 때문에 원유 수요량이 감소하거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더 많은 해협을 봉쇄조치하고 중동산 원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추가적으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석유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왼팔, 오른팔 둘 다 묶인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2차 석유 최고가격지정제를 최근에 고시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리터당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광석]
석유가격최고제도 말 그대로 2주 단위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절차가 국제유가의 상승세를 반영할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난 2주보다 앞으로의 2주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기름값이 주유하시는 휘발유, 여기 표시되어 있죠? 전국 평균이 1945원, 경유가 1935원. 서울의 경우 조금 더 높습니다. 1982원, 1958원. 이게 평균 가격이니까요. 곳곳에 따라서는 이미 2000원을 넘어서 주유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2주 단위로 최고가격제를 옮겨 잡으니까 당연히 국제유가 상승 흐름을 반영한 기름값, 휘발윳값과 경윳값은 2000원을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망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상황이 좀 악화일로로 가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에서 중동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입선은 없을까요?

[김광석]
수입선이 없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한계는 물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전적으로 많은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 정제시설 자체가 중동산 중질유를 이용하고 있어요. 황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경질유를 수입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유연하게 대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계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안정적으로 원유나 그밖의 핵심 원자재를 수급하는, 다변화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중에 한국을 비롯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한 그런 국가들이 미국산을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 결국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실제 미국산 원유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아십니까? 16%가 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추세적으로 10년 전에는 거의 0%였어요. 미국산 원유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16%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미국이 한국에게, 그리고 그밖의 호르무즈 해협을이용하는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산 원유를 수입해 주면서 무역 수지를 균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요구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주력 산업이 에너지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에너지 개발 생산 능력 더 늘릴 건데 누군가 이 원유를 수입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국도 수입해 가라, 그러면서 무역수지를 균형으로 만들자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요구를 또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로서도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라는 과제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응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지금 4대 정유사들이 물량 확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대체 물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이 바로 미국이다. 이미 우리나라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두바이유, 중동유 이외에 미국산이 두 번째니까요. 미국산을 중심으로 더 늘려나갈 변화가 전개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기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라크에 대해서는 형제국이라고 부르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어떠한 배경으로 이란이 이런 속내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반길주]
사실 중동에서 역사적으로나 정치외교적으로 보면 이란과 이라크는 적성국의 구도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1980년에서 1988년까지 이란-이라크전쟁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시아파가 주류인 이란을 수니파 대통령인 사담 후세인이 침공하는 식으로 시작됐고 그래서 굉장히 대립 구도가 많았는데 형제국이라고 강조한 것은 그만큼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전쟁을 이슬람과 미국의 전쟁으로 구도를 만들어서 유리한 판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는 사실 문명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을 강조하고 이라크는 메소포타니아 문명을 강조하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주류는 시아파다, 인구의 주류는. 그 공통점 하나로 해서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라크 입장에서도 이렇게 형제국이라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것은 나쁘지도 않은 게 지금 이란전쟁으로 인해서 이라크가 석유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회로 튀르키예 제이얀 항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일부만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걸프국을 압박하는 게 있죠. 페르시아어로 얘기 안 하고 아랍어로 얘기한 것은 걸프국이 지금 미국과 동조를 하면서 전선에 참가하겠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원유를 수출해서 먹고사는 걸프국의 입장에서 과연 좋은지 생각해 봐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게 있을 테고, 마지막으로는 중동국 내에서 어차피 이게 중동전쟁이잖아요. 이라크는 직접적으로 전선에 참여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중동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라크도 이런 영향에서 배제될 수 없다. 그러니까 중동 내에서 이란과 결집을 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연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형제국이라는 담론을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이란이 자국으로 향하는 생필품 선박의 통행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란이 장기전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장기전은 처음부터 이란이 생각을 했어요. 미국은 속전속결전, 단기전을 원했지만 이란은 교착 상태로 만들어서 장기전으로 간다. 그래서 소모전을 하면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했던 게 소모전을 통해서 결국 다 패배시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소모전을 생각했고. 다만 이 생필품도 그런 차원에서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은 있겠지만 그 외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협에 대한 해상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거기에는 대상국도 이란이 정할 수 있고 그 물자가 무엇을 싣고 있는지도 정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한 통제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선별하는 능력까지도 덧붙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부 기능 차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필품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 국민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으로 향하는 생필품은 통과시켜줌으로써 이 전쟁에서 정부 기능, 즉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민간 인프라 유지는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과도기 국내 정치 속에서 탄탄한 정부 기능을 어필하려는 그런 속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런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서 프랑스 또는 일본 선박들도 잇따라서 이곳을 통과했다는 이야기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의 동맹국으로 봐야 되는 이런 곳들까지 선박을 통과시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균열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반길주]
그렇죠. 저는 한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동맹 디커플링입니다. 프랑스든 일본이든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이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란전쟁에 불편한 속내를 계속 드러내고 있고 이런 국가들이 그러한 상황을 계기로 해서 디커플링시키면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영향력들을 약화시킬 수 있어서 결국은 전선에서 그것을 파고들면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배는 어떤 배냐 하는 기준을 정했잖아요. 적대국이냐, 아니냐 여부. 비적대국은 통과시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국이지만 이란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서 비적대국으로서 메시지를 보내면 통과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동맹 디커플링이면서도 이란의 외교적 입지와 전략적 주도권을 가져가는 데 유리한 판을 조성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국제 해협에 대한 주도권은 진짜 일시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언젠가는 다시 국제해협 통과 통항권이 유지되는 국제 해협으로 복원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주도권 장악이 쉬운 것 같으니까 점진적이고 점차적인 방법으로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에 진입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흘러가는 양상을 보니까 현재 이란의 가장 큰 무기가 핵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1배럴당 1달러의 통과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광석]
일단 우리나라 국도를 운전한다. 그러면 통행료 안 내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운행한다. 통행료를 냅니다. 톨게이트를 지난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 도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통상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기준으로 봤을 때 큰 사이즈의 유조선을 한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 1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200만 배럴이면 200만 달러를 부과한다. 200만 달러를 그냥 계산해 보면 지금 환율 1500원 정도를 그대로 곱하면 30억 원이 됩니다. 이게 무리한 숫자인가 비교해 보면 수에즈 운하도 유사합니다. 수에즈 운하는 국제법상 다릅니다.

소위 국제법상 특별한 조치가 없는 그냥 국제해역을 통과하는 데왜 통행료를 부과하냐라는 거지만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통행료를 부과하는데이집트 정부가 보유하고 있죠. 수에즈 운하 관리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과하고 있는 통행료가 많게는 30억 원 정도 됩니다. 거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그 통행료와 유사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물론 말씀드리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성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전쟁이 이성적입니까? 비이성적이죠.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는 특히 트럼프가 셀프 종전, 승리 선언을 단행하고 미군이 만약에 철수한다. 그러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통행세를 부과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고 반드시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막아야 하지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국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지만 비이성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의 해상 운임, 혹은 국제유가 혹은 우리가 주유하는 석유 제품 가격에 일부씩 전가가 되겠죠. 그 가격 전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1배럴당 1달러니까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해상 운임 또 원유 가격 또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라고 추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전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란에 격추된 F-15전투기 조종사를 미국은 물론이고 이란도 역시 열심히 수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전쟁의 사기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건지, 양쪽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색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반길주]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사기 쟁탈전이 있는 것이죠. F-15는 1989년에 전력화돼서 전장을 누비면서 전투 능력을 입증한 전투기예요. 그것을 격추시킨 상황에서 조종사까지 확보를 하게 된다면 이란군의 사기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반면 미국군의 사기는 떨어질 겁니다. 즉 여러 가지 타격작전에 나서는 전투기들 그리고 탐색 구조 작전에 나서는 블랙호크 같은 헬기들이 공격을 받아서 격추될 수 있다라는 압박감이 있으면 아무래도 작전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 쟁탈전이 있는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질전이라는 게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란이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군 조종사를 포로로 잡게 되면 협상력 차원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반전 여론에도 더 불을 붙일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전쟁에서 이란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전선에서는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연쇄 함정을 유도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해서 탐색 구조 헬기가 투입되어야 되고 그러면 탐색 구조 헬기는 자체 방어 능력이 취약해요. 그럼 공격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럼 또 공격하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세 가지의 주요한 요소로 인해서 이런 전황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악관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0% 정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00조 원 넘는 금액을 국방 예산으로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현대사 최고 수준의 군사비가 되는 거잖아요.

[김광석]
정말 이 숫자의 의미를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예요. 그런데 올해 국방 예산을 올려잡은 게 8. 1% 증액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국방 예산을 올려잡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토 회원국들이 향후 2030년까지 국방 예산을 지금 GDP 대비 2. 5%에서 5%로 올려 잡다, 10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올려 잡겠다. 이런 수준의 국방비 예산을 올려잡는 속도를 생각해 보시고 또 비유컨대 세계 경제성장률이 3% 수준, 미국 경제성장률이 2. 5% 수준. 그런 것에 비하면 국방 예산을 40% 올려 잡는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국방 예산을 강도 높게 올려 잡는다라는 것이 충분히 체감이 되실 것 같고요. 그만큼 국방 예산을 올려 잡고 국방 예산 올려 잡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국방력을 과시도 하고 또 국방 산업에서의 기회도 탐색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분절화가 더 전개될 여지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쪽 진영에서 국방 예산을 올려 잡는다. 그럼 적대국 진영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같이 국방 예산을 올려 잡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올려 잡는다. 국방 예산을 올려 잡는다는 것은 전쟁 중에 산업을 논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국방 산업의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이 총을 사지 않아요. 민간이 탱크나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국방 예산으로 전투기를 사는 겁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올려 잡고 미국이 올려 잡는 와중에 한국, 일본, 우리 우방국 진영. 너희들도 같이 올려 잡아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 우방국들이 국방 예산을 올려 잡으면 적대국 진영도 같이 올려 잡고.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올려 잡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말 그대로 방위산업의 사이즈가 커지는 또 현대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전개될 것이라고 세계 경제를 관측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마다 세계 증시가 정말 출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 종전 선언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또다시 한번 크게 출렁이는 모습인데 진원지인 미국보다는 아시아 쪽의 증시가 훨씬 더 출렁이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석]
일단 중동 전쟁의 피해가 주로 어디로 집중될까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러우 전쟁하고 비교를 해보면 러우 전쟁 당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동시켰고 그럼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유러피안 국가들이 경제적인 충격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았죠.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은 당연히 중동산 원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그 충격은 아시아에 집중되겠죠. 아시아 중에서도 유독 한국이 아시아 평균 주가 하락률보다 훨씬 3배 이상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1번, 에너지 자립도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유독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도가 낮아요. 중국은 자립도가 높습니다. 중국은 심지어 산유국이에요. 중국 내에서도 원유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높고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도가 낮죠,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충격이 더 있고요. 두 번째는 석유 의존도가 높습니다. 자립도는 낮은데 우리나라 경제 산업 구조가 석유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석유 사용량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떨어지겠지만, 절대량은. GDP 대비 석유 사용량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제조업 국가니까. 그러니까 석유 사용량은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석유를 중동산에 의존을 하고 있다, 80~90%을 중동산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유독 한국 경제의 충격이 집중되겠구나라고 조망하고 지난주에 발표된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세계 주요국 성장률을 조정할 때 한국 경제성장률을 가장 큰 폭으로 조정했죠. 1. 7%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곧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로 인해 공급발 쇼크가 일어나면 유독 다른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기는 하겠지만 유독 한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겠다고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야 할 텐데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걱정인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서운함을 표시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가 되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까요?

[반길주]

미국은 전후에 동맹 재검토, 이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토가 첫 번째 대상이 될 것 같고 아시아 동맹도 서운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재설계 수준에서 동맹에서 나오는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협상력을 높이려고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협상력을 높이려 했던 게 주한미군 수 조정,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 같은 카드거든요. 그런 카드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이란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협상공식의 특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이변까지 생겨서 높아진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 구체화 단계에 있잖아요. 그 템포를 높이고 그리고 미국이 아쉬워하는 대목이었던 조선협력, 거기에서 청사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협상 청구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