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로저스 차관 "한국과 정통망법 건설적 대화...협력 낙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력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현지 시간 7일 워싱턴DC 외신센터에서 한일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국과 일본 방문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특히 관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조항들과 관련해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낙관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과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공익을 정의하는 데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잠재적인 과도한 표현 검열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에 적절한 단계별 소통이 확실히 이뤄지길 원했다"고 말했고, 한국과의 논의 결과가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업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한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CC)의 권한이 기업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유인하지 궁금하다"며 표현의 자유 억압 가능성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 얻은 인상은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정을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그러나 정통망법이 앞으로 미국의 한국 무역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301조 절차와 관련해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미 무역대표부에 답변을 맡기겠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앞서 로저스 차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진행하며 정통망법에 대한 미국 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