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 항소' 서해 피격 사건 항소심 오늘 시작

검찰이 일부만 항소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혐의만 다투게 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오후 2시 30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들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다가 1심에서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