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징용 판결도 불복

일본이 9일 공개한 2026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6'을 보고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합니다.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5년에는 독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 훈련이 진행돼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청서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도 "한국 대법원은 2025년 12월에도 복수의 소송에서 2018년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 사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해 온 한일관계 기반에 기초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대응을 포함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첨예하게 대립 중인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관련된 표현을 격하시켰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중일관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라고 기술했으나,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외무성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은 일본에 대해 일방적 비판과 위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 여행 자제령, 중국군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 대상 레이더 조사 등의 보복 조치를 열거했습니다.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목을 베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데 대해서는 "재외 공관장의 (메시지) 발신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중국 측에 거듭해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올해 1∼2월에 발표한 일본 대상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 수출 통제에 관해서도 적었습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 러시아·북한 간 군사 협력 진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을 한층 강화할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 호주, 인도, 한국과 동남아시아 각국, 태평양 섬나라 등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악화한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해서는 "'포스트 냉전기'라고 했던 비교적 안정된 시대는 이미 종언을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