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에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추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이 기소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응이 필요한 동물 학대 범죄라며 관련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12일) SNS에, 검찰은 이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 학대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도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며, 2021년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여야가 합의까지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식당에 무단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쏜 피의자 2명을 동물학대와 총포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