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간 전투 대비 '의약품 비축' 추진

태평양전쟁 종전 80여 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을 시도 중인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과 같은 법적 기반 변경 외에 실질적인 전쟁 대비를 진행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16일) 일본 정부가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용 의약품이나 위생용품을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장기간의 전투 지속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위대용 병상, 의료 인재 확보 노력과 함께 의약품 등도 일정량 비축하는 방안을 국가방위전략 등 3대 안보문서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강한 일본'을 주창하는 다카이치 정권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올해 안에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위성은 자위대용 의약품·위생용품 비축 방침을 어제(지난 15일) 열린 자민당 안전보장 조사회의에서 표명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으로 전쟁 장기화에 대비, 의료용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 등에 필수적인 항균제의 경우 1990년대까지 일본에서 원료를 생산했지만,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로 제조 기술을 대거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얼어붙은 중·일 관계 속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처럼 유사시 의약품 수출 제한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위대 병원은 의료품을 일정 분량 재고로 확보하고 있지만, 유사시를 대비한 비축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향후 구체적인 비축 대상 제품과 비축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방위성은 또 대규모 전투로 부상자 다수 발생 등 자위대 병원 역량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태 대응책으로 민간 병원, 의료 종사자와 협력 태세도 조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장기간 전투에 필요한 포탄과 탄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군수공장의 국유화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내일(17일) 방위 장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방위 산업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EU는 17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민간 기업 주도로 '방위 사업 대화'를 처음 진행합니다.

일본 측에서는 스바루·NEC 등 20여 개 회사가, 유럽에서는 스웨덴 사브 등 기업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요미우리는 이 행사가 일본 기업들이 유럽 방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