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2차 협상 안갯속...이란, 호르무즈 재봉쇄

■ 진행 : 백종규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맺은 2주간의 휴전 기간이 끝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양국은 2차 종전 협상 가능성을 띄우고 있지만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 소식,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과 이란이 맺은 2주 간의 휴전 협상, 오는 21일에 시한이 만료됩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 나서고 있는이란 측 대표 모하마드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양측의 협상 진행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반길주]
팽팽한 신경전이 있는 것이죠. 신경전이 협상을 하기 위한 초입 단계에서 신경전이라기보다는 마지막 퍼즐을 풀어이기 위한 신경전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양측이 협상하는 걸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공통점은 이란과 미국 모두 외교와 군사 카드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봉쇄에는 역봉쇄로 맞서고 있고 전력증강하고 있고 이란은 이란대로 군사기지를 재정비하고 있고, 그게 있어요. 그게 있고 거기에 차이점은 또 뭐냐 하면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랜드 바겐이라는 표현을 썼죠.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는 빅딜을 원하는 것이고 이란은 빅딜식으로 했다가는 무조건 항복 수준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이 이걸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냐는 걱정도 같이 있어서 단계적인 타결을 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협상 방식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트럼프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톱다운 식으로 결정하는데 이란은 과도기 정치 특성도 있고 집단지도체제 비슷하게 해서 세부적인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너무 빨리 대화 내용을 미국 입장에서 다 설명하다 보니까 불편한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즈타바 최고지도자가 그럼 트럼프가 나오니까 나도 나서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낸 게 결국 최고지도자 등장의 배경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부 상황도 다른 게 이란은 어쨌거나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하면 미국은 강경파, 온건파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강경파인 것 같아요. 협상이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하면 바로 그냥 플랜B를 가동시키려고 하는, 중간에 진단하는 과정이 없어서 그런 차이가 협상의 타결을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까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데 이란이 부분적으로 개방을 했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제 돌연 다시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조선에 대한 발포까지 했는데 명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길주]
이란 보면 호르무즈 장악에 대한 집착, 이것을 레버리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단독으로 장악하겠다는 얘기도 했다가 10일 휴전 기간에는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다가 또 그전에는 오만으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묵인하겠다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 얘기는 호르무즈 장악이 굉장히 이란 입장에서는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하는 카드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장악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봉쇄 카드를 얘기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역봉쇄라는 작전적 카드를 접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였는데. 그런데 그 배경에는 어쨌거나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끝까지 이것을 쥐고 흔들지 않으면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통해서 이익을 관철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이 일단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그랜드 바겐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계속 그랜드 바겐 식으로 하다 보면 이 판을 흔들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국의 역봉쇄로 인해서 만약에 이란의 생필품마저도 구하기 힘든 수준으로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초기에 원했던 것처럼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현 지도체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표면화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단속하겠다라는 의미도 포함해서 봉쇄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한때 열리자 국제유가는 일제히 하락했고 각국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소식, 다시 유가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석]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지표상의 변동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시계가 전쟁을 향하기보다는 종전을 향하고 있다. 다만 그 종전을 향하는 막판 지점에 마지막 땅따먹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문명학적으로도 봤을 때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전쟁이, 한국전쟁도 포함입니다. 종전이나 휴전 협상을 앞에 두고 마지막에 굉장히 강하게 서로 치열하게 땅을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 휴전선으로 가져갈 것인지 영토 싸움을 하듯이 양국 간에 서로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요구사항을 자기 국가에 유리한 방식으로 종전협상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땅따먹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질문은 이게 결과적으로 주가에 혹은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봉쇄, 역봉쇄, 재봉쇄입니다. 그런데 이 재봉쇄라는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이지 못하죠. 국제유가에도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다만 봉쇄 조치를 처음 단행했을 때, 하메네이 사살이 있었을 때 그때만큼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공포감, 우려감 이런 것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면서 위험자산 회피현상으로 일어나고 그때 하락폭은 10%, 다시 종전될 거야 하는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하는 10%. 10% 내외의 등락이 있다가 그다음 주 정도가 되면 5% 내외, 지금은 2% 내외. 역시 재봉쇄 조치는 종전 협상 어려운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으로 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미 시계는 종전을 향해 가고 있다고 자본시장이 굳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역시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서 7000피까지 바라보는 목소리가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석]
중동전쟁이라는 이벤트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기존의 세계경제 경로는 어떨까. 한 가지는 경기경로예요. 두 번째는 물가경로고요. 그것에 따라 정해지는 게 금리경로고 네 번째가 자본시장의 경로입니다. 소위 말하는 주가경로입니다. 이게 완전히 뒤틀린 거죠.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2월 28일 시작하기 전까지의 상태랑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움푹 패이게 만든 겁니다. 중동전쟁의 종전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다시 실물경제도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이나 우려감, 공포감도 상당 부분 완화될 거야.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원래 기존의 경로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재건 사업이라든가 또 전쟁 복구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체계가 완전히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미사일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립니다. 재건 지출, 국방비 지출 또 에너지 믹스를 바꿔나가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출. 이게 세계 각국이 국방비뿐만 아니라 재정 투입이 집중되는 여정이고 이게 IMF나 국제기구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게 부채비율이 올라간다. 재정건전성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 부채를 늘려나가고 재정을 투입하는 이 여정은 단기간 안에는 소위 유동성 공급 효과로 이어지고 이게 자본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이 되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효과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가져올 것이다. 소위 7000선을 향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인데요.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화면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반길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백악관 회의 소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세 가지가 도드라집니다. 첫 번째는 당혹감이 보입니다. 뭐냐 하면 기존의 낙관론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낙관론이 있다가 바로 우려론이 나온 거예요. 그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당혹감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혹감과 연결되는 건데 뚜렷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측의 간극이 큰데 이것을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적 처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상황이 결국은 어떻게 풀려야 하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도 협상에 대한 관철 의지는 있다. 결국 뭐냐 하면 출구전략을 처음부터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얼마 전에 2~3주 정도 목표를 뒀을 때 2~3주 거의 다 돼 가는데 마음은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구로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모양새는 잘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출구전략을 그냥 접고 다시 한 번 이란 전쟁에 올인하는 전략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아니다. 협상에 대한 의지는 같이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미국에서 호르무즈 재봉쇄에 대한 카드로 꺼내든 게 이란 선박에 대한 나포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란과 관련된 선박이라면 나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반길주]
사실 그림자선단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의 제재의 대상이 된 거래를 하는 선박들, 거기에는 이란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러시아도 포함되고 그랬어요. 그런 선박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자 선단을 현장에서 단속하기 위한 작전은 이뤄졌어요. 그런데 지금 역봉쇄 작전하고 연계 지어서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역봉쇄 카드의 일부 효과를 확인하고 이란을 더 옥죄기 위해서 그림자 선단을 차단하는 작전을 공세를 높이면 결국 이것은 대이란 협상력 레버리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결국 이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혜택을 받던 대표적인 국가가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겠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단속하는 측면도 있고 러시아가 이란 전쟁에서 이란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하는 측면에서 강대국 경쟁 차원에서의 포석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역봉쇄 하나 하는 단계적 작전을 위해서도 미 해군전력의 41% 정도를 끌어다가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해양 현시를 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전후 동맹 재설계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상황에서 사실은 동맹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림자 선단을 단속하려면. 동맹한테도 연대를 가속화해야 되는데 동맹 재설계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동맹의 결속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져가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복합 정치지형, 동맹지형이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계속해서 주장학있습니다. 해협의 통제, 허가권은 이란에 있으니 관련한 비용을 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광석]
맞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관건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란 측의 요구는 전쟁에 대한 복구비를 미국이 대라는 요구고 미국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를 고려했을 때 절대로 전쟁 복구비를 대줄 수는 없을 겁니다. 국내 정치를 고려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름 긍정해 줄 수 있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분인데 물론 지금 이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그 요금이 걷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가지고 긴장감이 계속 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그밖의 많은 초크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해협들도 같이 통행료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1배럴당 1달러니까 선박 혹은 해운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통행료 내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선박사들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를 낼 의지는 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파장을 이룰까. 그러면 고비용 시대가 오는 거죠. 1배럴당 1달러 오르는 것은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이후에 65달러가 120달러가 됐으니까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린다기보다는 그것에 따른 파장이 전반적인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고 해상운임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고비용 시대를 안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 파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서 하루빨리 종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파키스탄이 중재를 이어가면서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란이 미국이 지금 새로운 요구를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뭘까요?

[반길주]
새로운 요구는 지금 협상의 국면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협상 방식에 대해서 21일날 휴전이 종료가 되는데 이거대로 하면 문을 닫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한 번에 하는 것보다 간극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정 시간을 보장하자는 식으로 약간 휴전 연장, 이런 것까지도 여지를 두는 방식의 내용 하나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가장 핵심 단초가 되고 있는 핵 문제. 핵 문제에 대한 절충안이 양측에서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는. . . 이번에 미국에서 제안한 것을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란에서도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호응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고농축우라늄의 해외 반출 혹은 희석 문제, 그다음에 농축을 중단하는 기간의 문제, 20년이냐 15년이냐. 그리고 이란에서 제안한 5년이냐. 이런 게 복합적이잖아요. 거기에서 기존 수치보다 약간 조정된 제안이 나왔을 가능성. 그래서 협상 방식과 핵 문제와 관련된 콘텐츠. 둘 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거나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핵 문제를 짚어주셨는데요. 양측 협상에서 아까 김 교수님께서는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종전 이후 비용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일까요?

[김광석]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핵과 그리고 복구비 이 두 가지 아닐까. 왜냐하면 항상 협상 논의를 할 때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의 혈세로 전쟁 대상국 적 진영에게 복구비를 대준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가 있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그것을 단행하기는 어렵겠죠. 복구비 부분도 당연히 첨예하게 갈릴 요소일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을 우회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용인해 준다든가 또 UN 제재를 용인해 준다든가 동결자산을 갖게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겠죠. 그게 협상카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한 글자, 핵이죠. 핵을 얼마나 제재할 것이냐. 핵 프로그램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핵 프로그램을 잠깐 멈출 것인가. 1년 혹은 3년 정도는 멈추도록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얼마큼 가동할 것인지에 대한 이 관건을 놓고 양국 간에 첨예하게 중간 어느 지점에서 협상을 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설전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였던 교황 레오 14세가 자신의 설교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그렇게 해석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로 보세요?

[반길주]
교황은 교황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전쟁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우려죠. 그래서 인류가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목소리. 그리고 종교가 전쟁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독재자 관련해서 언급했어요.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독재자가, 권위주의 정권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독재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되고 융합되면서 정치 권력을 활용해서 종교가 막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런 측면에서는 종교 지도자로서 이 목소리를 내야지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묵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계가 이룩한 여러 가지 유산들, 종교 포함해서 많은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다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죠. 다만 타이밍적으로 트럼프가 교황을 향해서 공세를 가하는 시점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우려에 트럼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사실 시사한 측면도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 선박이 26척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선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협 봉쇄에 따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도?

[김광석]
그렇습니다. 경제를 논하기에 앞서 정신적 피해는 얼마나 클까라는 말씀을 대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군 생활을 해군으로 배를 실제 탔었기 때문에 한 달간 영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배에 타고 나갔다가 한 달 만에 땅에 돌아오면 마음과 몸이 다 지칩니다. 전시 상황이 아닐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 상황 하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옆에서 피격한 미사일이 불타는 모습을 보는 승선원들은 어떤 심정일까. 지금 한 달 넘게 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버스 안에 갇혀서 한 달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고충입니다. 그것부터 우리는 위로의 메시지를 드려야 될 텐데 경제적인 부작용도 여러분께 논해 드려야 하니까 이게 선박업체들이, HMM이라든가 에스텍스라든가 이런 선박 해운사들이 배를 직접 가지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고 빌려서 사업을 합니다. 용선한다고 하는데 용선료를 내야겠죠. 그러면 용선료를 내는데 용선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루에 20만 달러에서 지금 6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6척이 100억 원가량의 용선료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비즈니스를 못하고 있으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추산해 보면 4주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용선료가 나가고 있다. 그밖에 나머지 경제적인 부작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정부는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부도 지금 석유 가격최고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TF를 꾸려서 대응하고 있는데 봉쇄가 길어질수록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김광석]
일단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름값의 문제가 아니다. 기름산업, 주유 이것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문제냐.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정제하고 다시 석유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석유제품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항공유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원유 수입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석유제품 가격도 같이 올려잡기 때문에 사실상 원유 정제산업계의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2배, 3배 늘어나는 국면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장 주유해야 되는 주유비가 상승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석유가격최고제를 계속 지속한다면 그만큼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겠죠. 재정 부실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원유 가공, 생산 과정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프타 공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나프타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 산업에 걸쳐서 나프타를 활용하는 패션업, 용기, 식료품, 전 산업에 걸쳐서. 자동차 부품 산업에 이르기까지, 건설업, 페인트 이런 모든 부품에 있어서 생산에 마비가 걸리고 제동이 걸리는 일을 가장 우려해야 하고 그게 우리 전체 산업을 망가뜨리는 일종의 오일쇼크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동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 문제의 본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반 교수님,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불투명해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전격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란이 강하게 요구했던 게 레바논 휴전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성사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점차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반길주]
이미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무엇을 얻었느냐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제가 보기에는 승자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더 패배했느냐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더 패배했거나 이스라엘이 더 패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결국 네타냐후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단초이기는 한데 이번에 휴전을 통해서 내부 반발 목소리가 더 커진 게 사실이고 심지어는 집권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이게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레바논을 원래 휴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왜 네타냐후 총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다시 포함하는 듯한 조치를 했느냐, 이 우려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차의 문제도 얘기하죠. 내각의 표결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10월 총선이 있으니까 실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네타냐후 총리는 셈법을 가동시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트럼프가 압박해서 여기에 동의해서 휴전한 것은 맞는데 어쨌든 이렇게 미국의 입장을 약간 수용해 주면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되면 미국이 다시 도와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있겠죠. 두 번째는 레바논을 대상으로 해서, 헤즈볼라를 대상으로 해서 군사적 충돌이 이어졌던 것은 1982년 이후로 계속인데 2023년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 하마스를 돕는 차원에서 헤즈볼라 연대가 가동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좀 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의 정치적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휴전까지 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되면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단독작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 축적.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를 노리고 정치적 입지가 단기적으로 약화되더라도 결국 세 번째 항목은 관심 전환 전쟁을 다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동의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접근하는 대상에게 사격을 가한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과연 휴전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반길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휴전 의지라기보다는 미국과의 연대, 최소한의 유지를 가동시키기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휴전한 것이기 때문에 휴전의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래 과거 1982년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사용했던 안보지대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경계선을 얘기했잖아요. 이건 공세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명분으로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테러리스트 위협 제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10일간 짧은 휴전에도 이렇게 촉발 요인이 관리가 안 되면 휴전 의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긴 상황이거든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조도 궁금하고요. 유가 반영 시차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오르는 상황일까요?

[김광석]

기본적으로 계속 오르는 상황인데 시차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유가의 흔들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부담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기본적으로 국제유가 곱하기 해상운임 곱하기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전쟁이 불안하게 계속 전개되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더 장기화된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오를 수 있죠. 그게 우리나라의 수입원유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치솟는다고 치솟을 때 이거 왕창 사와야지 하는 정유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 기조가 장기화된다면 그동안 비축분을 상당 부분 쓰다가 비축분이 너무 부족해질 것 같아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오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이 얼마나 장기간 지속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국제유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원유를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게 수입원유 가격을 올리면 정제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게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차원에서 본다면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주할 나머지 모든 물가 상승분을 받아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아마도 6월달 정도에 5월 물가상승률 지표를 보실 때 그때쯤에 물가가 상당 부분 높게 반영되고 있구나를 체감하실 가능성이 높겠다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란 사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