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재봉쇄...2차 종전 협상 불투명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됐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중동 상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의도를 뭐라고 보세요?

[반길주]
표면적으로 미국의 역봉쇄 작전을 풀지 않는다, 이거죠. 그건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내심 협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가 있죠. 협상과 관련된 것은 처음에는 미국의 협상 방식과 목표에 불만족스럽다는 게 있죠. 그랜드 바겐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왜 그랜드 바겐 방식이 불편하냐 하는 게 갈리바프 의회의장으로부터 목소리를 나온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진척이 되고 있지만 최종 합의까지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한 번에 짧은 시간 내에 일괄 타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내부 분열을 단속하기 위한 게 있죠. 뭐냐 하면 이란혁명수비대가 처음부터 협상에 나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이란혁명수비대의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잖아요. 모즈타바의 발언은 이란혁명수비대가 전반적으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뉘앙스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란혁명수비대의 입장도 고려함으로써 내부 반발을 줄이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결국 이란이 들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최후까지 들고 있어야 될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장악이라는 카드다라는 걸 현실화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 판을 뒤집은 게 혁명수비대인데.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적들에게 패배를 안길 준비가 됐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부상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내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반길주]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1차 협상에서 타결 못하고 2차 협상 타결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신경전 샅바싸움이 치열해요. 이 상황에서 모즈타바이 통제력을 내야지 이란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컨트롤타워로서 온건파든 강경파든 이런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란파만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통제력을 과시하는 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고 있어요. 판을 깨려고도 하고 아니면 타결의 의지도 보이고 왔다갔다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최고지도자, 헌법상 권력서열 1위가 나서서 같이 링 위에 올라가서 출전하겠다는 게 협상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겠죠. 마지막은 미국식의 요구가 결국 이란의 항복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판단하에 이러면 이란이 타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은 나서서 대동단결해야 된다는 내부 단합의 목소리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모즈타바가 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균열이 생기는 양상인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발표했던 아라그치 장관에 대해서이란 군부를 대변한 언론들이 비판에 나섰거든요.

[반길주]
비판이라는 게 다른 지점도 있지만 의도된 협상 전략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분열이라기보다는 이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사항에 대한 이견. 협상을 하더라도 이견을 듣고 이란이 협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이익을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하에 실제로 분열과 균열의 수준이었다면 이걸 굳이 대외에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갖고 미국과 협상하고 있으니 내부의 불만족까지 다 수용하려면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된다고 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 것도 같이 포함돼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닫혔지만 영공은 열려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49일 만에항로를 부분 개방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반길주]
협상 타결의 의지까지 이란 입장에서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휴전 종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영공 개방이라는 것을 선택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협상에서 물러선다든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영공 개방을 부분적으로 했어요. 동부지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이 거기에 호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시 폐쇄할 수도 있고 호응하는 조치를 하면 일부 개방이 아니라 전면 개방으로 나설 수 있다라고 해서 협상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최종 합의까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 해협을 닫았다고 해도 물밑협상이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반길주]
양측에서 협상의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더 끌고 갈 수 없는 국내 정치지형이 있고 반정부시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걸 따지면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것이고 이란은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봉쇄가 지속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단순하게 막아낼 수 없는 위기감도 있을 테니까 어쨌거나 출구로 나가야 된다는 인식은 있기 때문에 물밑협상을 안 한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파키스탄이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제안을 들고 오는데 안 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물밑협상은 있는 것이고요. 다만 간극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간극을 좁히는데 누구에게 어느 측에 유리하게 좁히느냐의 샅바싸움 이죠. 미국이 양보할 것이냐 이란이 양보할 것이냐. 주요한 핵심 포인트는 여전히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란의 안보수장이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중에 몇몇 정보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양국이 주고받은 정보를 뭐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반길주]
지금까지 간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점까지 타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왔겠죠. 거기에는 핵 문제가 대표적인 게 될 것 같아요. 고농축우라늄이 이란 입장에서는 JCPOA 오바마 행정부 타결 때는 50%였는데 지금은 60%로 고도화됐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어느 정도 목소리를 냈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 줄지 얘기가 됐고 더군다나 오바마 행정부 때 고농축우라늄은 지금 다 반출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로 상정해 본다면 440kg인데 220kg은 외국으로 반출한다. 그런데 그게 친이란 진영인 러시아 같은 쪽으로 반출하고 나머지는 자체 희석한다. 이런 식의 절충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혀 타협할 수 없는 간극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은 식별하는 노력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제안들을 두고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휴전종료일이 미국 시간으로 오는 21일이거든요. 미국이 휴전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전까지 갈 것이냐. 어디에 무게를 두세요?

[반길주]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에는 선을 그었죠. 2주 안에 다 해결해야 된다. 낙관론을 펼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시나리오를 보면 4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협상과 타결의 시나리오는 2주 내에 타결하는 시나리오. 연장해서 타결하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군사적인 방책 혹은 미국이 출구로 가는 건 지금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다가 미국 입장에서 군사적 목표를 다 달성했으니 그리고 미국이 평가하는 레짐체인지까지 됐으니 그냥 나가겠다는 방안. 초토화작전을 하고 나가는 방안 4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네 번째 경우가 전면전까지 염두에 두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간극을 좁히는 양측의 노력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에는 처음에는 거리를 뒀지만 트럼프 행정부 협상공식상 연장을 함으로써 결국 목표에 다가가는 그런 걸 계속 써왔거든요. 그래서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갈림길을 코앞에 두고 미국 언론에선 2차 종전 협상이월요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거다, 이런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직접 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갈 수는 있겠지만 가는 목적이 다를 겁니다. 본인이 담판을 직접 하기 위해서 가기보다는 이미 95% 정도 타결이 됐고 나머지 5%는 현장에서 한두마디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협상이나 외교적 성과의 모든 영광을 본인이 다 가져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치적을 강조하는 자리로 활용해 왔어요. 그런 정도 상황이 되면 갈 것이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결렬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굳이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이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미국이 중국을 활용할지도 관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을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중국 시진핑 주석도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중국이 진짜 기뻐했을까요?

[반길주]
기뻐했을 것이다라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뻐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할 만한 일을 미국이 해 줬으니 이제는 중국이 그것을 비용으로 내야 된다라는 식의 협상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해상 원유 수송 중에서 3분의 1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받고 있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지점이었는데 미국이 해결해 줬다. 그러니까 비용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략적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힘을 과시한 측면이 있죠. 미국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그러니까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계속 가져가는 것을 현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란과 불법거래를 제재의 틈새를 우회해서 계속 혜택을 보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부당이익을 취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부당이익에 대해서 받아내야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 3가지 모두 5월 14일, 5일로 계획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중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나서 새로 나온 보도가 미국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미국에선 이란과 연계된 선박이면세계 어디서나 나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란을 넘어서 이란산 원유를 대거 수입하는 중국까지 압박하는 효과가 나올까요?

[반길주]
최근 들어 미국의 행보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지점이 많죠. 왜냐하면 친중 국가들, 베네수엘라, 이란도 그렇고 그런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중국이 그 국가들로부터 값싸게 원유를 수입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니까 가격 경쟁력, 원유를 활용해서 만드는 제품들 수출하고 이런 거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불편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데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같은 제재에 속한 국가들이 그 제재를 피해서 우회해서 물건을 팔고 그렇게 역할했던 선박에 대해서 현장에서 수색하고 검문하고 나포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원래해 왔는데 지금의 역봉쇄 작전하고 같이 하게 되면 대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굉장히 시너지를 창출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연계시켜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여기에 더해서 앞서 중국이 이란에 첨단레이더 등 무기 제공을 검토했다면서미국과양국이 날선 공방을 벌기도 했잖아요. 전쟁이 계속된다면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계획대로 열릴까요?

[반길주]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얘기했습니다. 전쟁 중인 군통수권자가 나라를 떠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그 원칙으로 제시한 거예요. 똑같은 원칙이 갑자기 바뀐다고 하면 트럼프가 제시한 원칙이 무력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정치적 입지가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칙을 쉽게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전이라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갈 수 있겠죠. 휴전은 또 전쟁 중에 총성이 멈춘 거잖아요. 총성이 멈춘 상황에서 이란 전쟁의 순기능 측면에서 외교플랫폼을 활용할 개연성도 있으니까 그때는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성숙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상황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