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폐지' 논란에...부동산 시장도 촉각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언급에 부동산 시장 촉각
이 대통령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로 매물유도 전망"
전문가 "세금 부담 높은 고가 주택자는 매도 예상"
1주택자들 '갈아타기'엔 부담…"매물 잠김 예상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단계적 폐지가 이뤄질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줄이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늘지 아니면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할지를 두고 여러 예측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폐지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체계는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매매 차액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최대 40%를, 또 10년을 실거주했다면 40%까지 더 줄여줍니다.

최대 80% 감세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보유와 실거주 두 가지 기준 가운데 이 대통령은 보유 기간에 붙는 혜택을 직격했습니다.

투기 목적인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오래 갖고 있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 요건에 대한 세금 혜택만 없애는 경우를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선 10년 전에 산 10억짜리 주택에 2년만 실거주하고 40억 원에 판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보유기간 10년에 대한 절세 혜택을 아예 없앤다면, 양도세는 7억 9천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를 예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점차 늘린다면, 주택 매물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도 상당한 세금 부담이 현실로 다가올 고가 주택자 위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강남권이나 한강 벨트의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들은 차익 목적에서 유예기간 내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다만 매도 차액을 들고 상급지로 가려는 의지가 강한 1주택자의 경우, 늘어난 세금 부담에 매물을 팔려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 매각하고 갈아타기를 하거나 하는 요인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 필연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과 거래량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또 1주택자들의 실거주가 늘면서 전세 매물 공급이 더욱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에선 아직 장특공제 폐지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손사래 치는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인 7월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정하림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