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트럼프 "휴전 연장" 선언...이란은 "추가 협상 불참"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상황,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가 협상에 대해강한 자신감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2차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전에는 휴전 연장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무기한 휴전을 연장하게 된 것 아닌가요? 말을 또 바꾼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원삼]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내부의 권력 투쟁이 보이니까그것이 협상파하고 비협상파가 갈리게 되는데 흔히 그전에는 강경파하고 온건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경파 안에도 협상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파, 비협상파가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그걸 맞춰서 와라. 그 대신 기다려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고 해상을 완전 봉쇄를 해서 고사시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나오는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라고 하는 것으로 무기한, 그래서 휴전 연장을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강하게 항구를 봉쇄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란 경제는 지금도 안 좋은데 더 피폐해질 것이고 생필품도 지금 없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짧게 빨리 나오게 하려는 전략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진짜 장기적으로 갈 의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소리는 뭐냐 하면 원래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포기했다고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의석 수를 많이 잃을 것 같지는 않다. 몇 석은 잃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많이 잃을 것 같지 않으면 그러면 차라리 길게 가고 다음 대선을 노리고 하면 된다고 해서 어떤 전략이 될지는 며칠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휴전 연장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잔인한 전략입니다. 말이 좋아서 휴전 연장이지 굶어 죽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더 갈는지 이란이 얼마나 더 버틸지를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앵커]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이런 겁니다. 이란이 통일된 안을 가져오고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하겠다. 뭔가 쉬워 보이는데 어렵고 어려워 보이는데 쉬워요. 그러니까 통일된 안이 도출이 안 되면 전쟁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이?

[조한범]
우리가 이란이 분열되어 있다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란의 반체제, 그다음에 미국의 시각이에요. 정확히 따져보면 분열된 콩가루 집안은 미국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말 바꾸죠. 밴스 부통령 처음에 전쟁 반대했다고 하죠. 미국 국민들의 3분의 2는 전쟁 반대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콩가루지, 이란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어요. 자꾸 이란 내강경파, 온건파 그러면 우리가 분석해 보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대표단이었고 밴드 부통령이 나왔잖아요. 갈리바프라고 하는 인물은 협상파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초강경파예요.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장성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 출신이에요. 왜 경찰청장을 시켰느냐. 이란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니까 강경 진압을 주장해서 하메네이 눈에 든 인물이에요. 세 번째 테헤란 시장을 했거든요. 그럼 테헤란 시장은 온갖 이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혁명수비대는 군복을 입지만 민간인복을 입으면 모든 이권에 다 개입합니다. 이란에 가 사업할 때 파트너로 앉으면 대부분 다 혁명수비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갈리바프는 혁명수비대라는 강경파의 핵심인 것이지, 혁명수비대하고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바히디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모즈타바와 유일하게 접촉하는 인물이다.

그거 누가 알려줬나요? 그건 사방의 추측일 뿐이에요. 결국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어디나 강경파, 온건파, 협상파, 주전파는 다 있어요. 그렇게 보면 혼선은 오히려 미국 쪽이지 이란은 아니다, 원인은 뭐냐 하면 결국 이번에 휴전을 했는데 1차 협상을 했죠?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역봉쇄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역봉쇄를 통해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란을 압박해서 항복을 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었고 여기에 반발해서 2차 협상이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 파키스탄이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휴전을. 그다음에 이란 내부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이란이야 나가면 끝나는 거지 파키스탄이 요청 안 해도 이란이 나가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맞지를 않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란은 정권이 무너져도 항복은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키는 본인이 만드는 거고 본인이 매일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란이 분열돼 있다,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게 아니고 이란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을 던져놓고 역봉쇄로 압박을 하는 상황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이란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미국이 역봉쇄를 하면서 이란을 항복시키려고 하고 내부 분열을 이끌려고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미국 측에서 이렇게 휴전을 연장했을 때 구체적인 시한은 언제로 보고 이렇게 한 걸까요?

[이원삼]
그러니까 지금의 것은 구체적으로는 휴전의 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한 일주일 내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그것보다도 지금 왜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냐는 거죠. 휴전을 하겠다고 하면 그 협상을 하러 나온 협상파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바로 그냥 봉쇄하고 배 나포하고 이래버리면 협상파들이 국내 들어가서 이 말을 전달할 데가 없어요. 이거 우리 협상한다고 하면서 저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협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생존의 전략이 협상파와 비협상파는 좀 달라요. 협상파들은 지금 협상을 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그러면 민심도 가라앉힐 수 있어서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둘이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비협상파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당한 게 한두 번이냐. 그렇기 때문에 핵이나 호르무즈나 이런 것을 양보하는 순간 우리 체제가 무너진다. 벌써 수단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안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트럼프가 아마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타깃을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협상하러 나오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떤 합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합의를 만들어 봐야 어차피 그 합의 만들어서 본국에 가서 추인을 받을 때 혁명수비대에서 그냥 노 해 버리면 그걸로 그냥 휴지조각이 되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협상파들을 달래서 수준이 낮은 그런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혁명수비대를 압박을 해서 한꺼번에 해결을 하자. 그러니까 핵이나 탄도미사일이나이런 것으로 해서 하려면 강한 압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 그동안 이것을 왜 할까, 말까계속 주저했냐면 중간선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이러다가 이걸 실험을 해 보니까 의외로 의석수를 많이 안 잃는다. 그러니까 지지층들의 지지를 계속 받는다면. 그러니까 차라리 지지층의 지지를 계속 받으려면 이렇게 강한 압박을 해서 강한 지도자상을 세우면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타깃을 전환한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하는 와중에서도 계속 압박하기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또 물밑 협상은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소리는 일주일 안에 안을 가져와라.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건데 만약 못 올 경우 그 뜻은 뭐냐 하면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마냥 기다려준다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때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강온양면을 다 암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혁명수비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제일 힘든 게 배고픈 국민들인데 그게 일반 항구까지 막혀버리면서 의약품도 못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며칠 내로 일단 협상장에 가기는 갈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타협을 하느냐가 문제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이번 협상 자체가 결렬이 되면혹은 종전 협상 시일을 넘기게 되면 이렇게 공격하겠다, 저렇게 공격하겠다 말했던 발언들이 있는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휴전이 무기한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공격을 하겠다 하는 것도 말이 바뀌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매일 그 말을 따라가면 혼돈에 빠집니다.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지난달 2월 28일 한국 시간으로 전쟁을 시작했어요. 원래는 핵 문제, 농축 문제인데 전쟁 초기에 하메네이 지도부를 제거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고 차기 지도부를 자기가 세운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득의양양했죠.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들고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겠다, 48시간 여유를 줬어요. 그러더니 5일 연장을 했습니다. 그걸 10일로 연장했어요. 그리고 2주간 휴전을 한 거거든요. 21일에 끝나는데 그걸 말 한마디로 22일날 저녁으로 또 바꿨어요. 그러더니 다시 무기한 연장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쟁보다는 휴전 연장이라는 수단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4월 말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두 달이 지나갑니다. 그럼 의회 승인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해상 봉쇄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저것은 의회 승인이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란을 굴복시키겠다는 건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농축 권한의 완전한 포기와 우라늄. 그다음에 기농축된 순도 60%대의 우라늄 중심으로 해외의 완전한 반출을 요구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이란은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쟁 한 이유도 없어요, 버틸 이유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병력들이 모이고 있지만 지상전을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니고요. 제한적인 지상전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미국 주요 함정이 한 40%가 가 있거든요, 가용한. 함정은 100척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휴식, 수리, 작전에 투입되는 건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도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가 있는 포드 항모 같은 경우는 작전일이 300일이 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때부터 가 있거든요. 6개월 정도가 작전 적정일이거든요. 미국의 선박 피로도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일단 연장하는 것뿐이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저 수는 묘수가 아니다. 왜냐, 이란은 저기에서 말라 죽는다? 그 선택 안 하거든요. 항복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란이 먼저 호르무즈를 완전 봉쇄하는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그럼 유가는 지금보다 더 폭등할 거거든요.

[앵커]
이란이 항복을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역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국익에 따라서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국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원삼]
이란 항구가 막히게 되니까 생필품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주일 이상 가면 아마 공격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 과연 이란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냐고 했을 때 먼저 에너지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에너지 저장량이 한 200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생산되는 게 약 150만 배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포화가 되려면 한 열흘 정도면 다 포화가 돼요. 그 이상이 되면 이것을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생산시설이 고장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버티기 이란이 쉽지 않고 그전에 무슨 수를 써야 하고. 그다음에 식량과 생필품도 대개 식량의 70%는 자급자족을 하기는 하는데 정작 중요한 빵을 만드는 밀가루는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의 비축량이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의약품도 만드는데 원료는 다 대부분 수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끊어지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도 이걸 마냥 기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중국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해상을 봉쇄한 이유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도 있고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해상으로 못 들어오면 육로로 어느 정도 긴급한 건 주겠다고. 왜냐하면 철도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카자흐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해서 이란 북부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카작이나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서 카스피해로 가서 이란 북부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배로 해서. 그런데 그 길로 가게 되면 배로 들어오는 것보다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무래도 배로 오는 것의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을 다 먹여살릴 수는 없고 이란 체제가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공급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중국이 대놓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곤란한 점도 있어요. 그걸 만약 하게 되면 미국이 2차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주저할 것이고, 그러니까 위장을 해서 소량의 생필품들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상 버티는 것은 그전에 아마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혁명수비대는 화물선 공격이나 이런 것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협상이 끝까지 종결이 안 되게 되면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한 차례 연기가 됐었잖아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쨌든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이 상황대로라면 다시 한 번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원삼]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란한테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 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협의를 해서 그게 5월 중순이거든요. 그때 가서 어떤 틀이 마련돼서 전쟁 종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란으로서도 이게 명분이 되는 것이 그전에 이런 상황에서 협의를 하게 되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했다는 인상을 받지만 중국에 가서 하게 되면 미국에는 굴복 안 했지만 우리의 맹방인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이번달에 실무자 접촉이 있어야 돼요. 이번 말이나 아니면 5월 초 정도에. 그게 딱 일주일, 열흘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사이에 한번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다음에 5월 중순에 가서, 그러니까 제일 빠른 그림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게 만약 안 되면 좀 더 장기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서 협상장에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는 앉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2차 종전협상에 이란이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이란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미국이 수용한 10개 조항을 바탕으로 휴전 협상을 받아들였는데 합의 직후 또 약속을 어겼다 주장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를 말하는 걸까요?

[조한범]
제일 중요한 것은 핵 문제고 하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거든요. 호르무즈는 전쟁 기간 이란이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사실은 이 전쟁이 끝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레바논은 휴전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핵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2015년 이란 핵 합의 JCPOA, 오바마가 했던 것을 깬 이유가 뭐냐 하면 이란은 어떠한 형태로든 농축 권한을 없애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 합의가 3. 67%까지 평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2030년 15년 유예 뒤에는 제재가 해제된다, 제한이. 이거였거든요. 이걸 없애려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밴스, 갈리바프가 만나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보도가 됐는데 20년 동안 농축을 중단한다는 안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럼 트럼프의 기본 계획이 변경된 거거든요. 완전히 하지 말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협상 가능성이 있죠. 왜, 이란은 마지노선이 농축 권한이거든요, 1%든, 3%든 관계없이. 그런데 여기 뭐가 발생을 했냐 하면 호르무즈를 역봉쇄하는 미국의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결과적으로는 이 간극을 좁히는 데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는 게 아니고 던져놓고 강경한 압박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밴스, 갈리바프 회의는 나쁘지 않았다. 왜, 끝나고 서로 파국을 선언 안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역봉쇄라는 결정적인 변수가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란이 이 상황에서도 17일날 이란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 부분 개방이라고 하는 카드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아무런 카드를 쓰지 않았거든요.

[조한범]
일단 휴전이 연장된 것은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도 반응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문제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고 미국과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유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전쟁 상황에 대비한 비상권한법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이란이 말라 죽겠느냐. 이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내민 안에 굴복하면 끝나 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해협의 긴장을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럼 유가가 폭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할 능력도 없고 또 대응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아주 쉽거든요. 저기는 지나가는 선박 벌써 두 척이나 공격했잖아요. 아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더 심각한, 수위를 올릴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부분적인 피격 사실만 나타내지만 어쩌면 선박을 격침시킨다든지 대규모 화재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공격받는다면.

[조한범]
그러면 문제는 이란이 공격을 하고 트럼프가 공격을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거 아닙니까? 유가가 더 올라가지 떨어지겠습니까?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그쪽을 선택하지, 말라 죽는 쪽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앵커]
오히려 이란이 더 바라는 상황인가요?

[조한범]
이란이 바라는 상황이죠. 왜냐,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예를 들면 냄비 안의 개구리가 뜨거워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거든요. 그럼 뛰어나오죠, 죽든 살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수는 아니에요. 왜냐, 연기된 것은 좋지만 이 안에 며칠 내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호르무즈에서 충돌이 커질 것이고 전면적인 봉쇄 카드까지 꺼낼 가능성이 있고 그럼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것이고 후유증이 커질 거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상황이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거죠. 일단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3일, 5일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그 안에 해법이 찾아지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허들을 내리고 이란을 협상장으로 유인한다면 방법이 있겠지만 기존의 방식을 유지한다고 하면 불행하게도 이 긴장은 더 커질 거고.

[앵커]
그럼 그 카드가 역봉쇄를 풀어주는 거라는 건가요?

[조한범]
역봉쇄를 풀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역봉쇄를 완전히 풀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양쪽에서 긴장을 낮추거나 아니면 제안한 안, 그 안에서 이란이 받을 수 있는 안으로 허들을 좀 내리면 방법이 있을 수는 있죠.

[앵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허들을 낮추는 방법, 과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이원삼]
혁명수비대가 요구하는 건 단순하고 명료해요. 봉쇄 풀고 나포한 배 돌려줘라.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과연 트럼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게 협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유화책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화책을 전혀 안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안 내놓는 이유는 그러면 협상의 타깃을 바꿨구나라고 아랍 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건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허수아비니까 해 봐야 이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혁명수비대를 타깃으로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다가 트럼프 스타일대로 끝에 가서 갑자기 타결안을 내놓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은 뭐냐 하면 이게 오바마 때 맺은 그것보다도 나은 게 뭐가 있냐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것보다 좀 나은 것을 찾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꼬이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협정도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한 15년을 토론해서 서로 협상하고 해서 맺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 며칠간의 전쟁을 통해서 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거면 그냥 공동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거 내릴 테니까 너희 이 정도로 내려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향해서 지금 사실은 카타르가 굉장히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금융적인 보증이나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카타르도 지금 한계를 느끼는 것이 그게 이란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으로 있는 바히디 쪽으로 가면 거기서 리젝트를 당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도 우리는 참석 안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은 갑자기 하루 만에 받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며칠 지난 다음에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일반적인 의사결정 체제에서 멀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엉망진창이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한범]
그게 제일 문제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탭 안에 의견을 내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는 소위 어른들의 축이라고 하는 공화당 내부의 골수 공화당파들이 존재했고 이게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라든지 이런 공화당의 기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트럼프 입맛에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조정안을 낼 수 있는 인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냥 90도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잖아요. 절대 연장 안 한다고 했는데 바로 연장하고 말 한마디로 하루가 연장되고 지금 연장한 것도 합의안 가져올 때까지 연장한다는 것도 또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렇게 보니까 불확실성은 오히려 미국에게 있는 것이다, 이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라늄 농축 이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배상이라든지 나머지 호르무즈 해협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동이 될 수 있는데 미국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엄밀히 보면.

[앵커]
이런 허들을 그러면 다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협상에 나서게 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돈과 우라늄 중 어떤 걸 최종적으로 선택할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안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농축을 한다고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라늄 농축 물질이 있어야 하고 기폭 장치가 있어야 하고 핵실험을 해야 하고 ICBM이 있어야 하고. 이러려면 아주 오래 걸리고 이게 다 들켜요. 트럼프 본인도 그랬거든요. 최소한 오바마 때보다 나은 합의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사실은 답이 있는 거죠. 완전히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든 오바마 때보다 나은 것, 그게 바로 10+10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중단, 10년 이후 제한적 중단, 제한적 재개, 이 정도면 사실상 이란의 핵개발 초기 단계에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돈은 어차피 이란 경제가 살려면 제재 해제, 해외 동결 자산 해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말한 2500억 달러 이란 기금, 이 정도의 기금을 국제적으로 조성한다면 이란으로서는 안 받을 수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란이 가질 수 있는 명분, 그게 우라늄 농축 권한이고 그게 10+10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앵커]
일단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미군의 해외 개입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평화 협상을 맡으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원삼]
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협상 대표로 가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오더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협상파가 협상장에 가는데 그 뒤에서 혁명수비대가 오더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느 정도까지 사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트럼프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믿겠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게 휴전 무기한 연장도 어제까지는 금방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갑자기 오늘 또 연장한다고 이러고 있고 협상 중에 공격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절실히 필요하기는 한데 2500억 불도 그걸 주는데 어디서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돈 준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러면 대개 지금 예상하는 것이 동결자산 풀고 그다음에 걸프 연안국에서 모금해서 준다 이런 건데 걸프 연안국도 지금 사실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피해는 자기네들이 다 받고 그렇다고 안전 보장을 해 준 것도 아니고. 미사일 공격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돈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냐. 물론 결국에는 내겠죠. 미국이 무서우니까 내기는 내는데 그래도 불만이 굉장히 가득한 것이 있고. 그래도 어떻게 보장하느냐. 왜냐하면 오바마 때 했던 그 협의가 국제적인 협약이에요. 미국만 한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까지 와서 다 한 건데 그걸 하루 아침에 파기시켰거든요. 이번에도 준다고 해서 핵물질 다 밖으로 내보냈다 치면 그러고 나서 파기를 하면 자기네들은 뭘 갖고 싸우느냐, 이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의 오픈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장하냐예요. 그 부분을 보장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계속 미국 내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란 내부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직접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 협상파들이. 그런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제대로 된 협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조한범]

지금 이란 내부가 폐쇄되어 있는데 그 협상파들이 모즈타바와 의견 조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추적 보도예요. 지금 혁명수비대가 핵심이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인 바히디만 유일하게 모즈타바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갈리바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바히디 말을 듣고 나왔다는 건데 바히디하고 의견이 다른 얘기를 협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추측 보도다. 제가 보기에는 이란의 신정체제에서 라흐바르라고 하는 신정 체제의 핵심은 전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고 이 안에 모즈타바와 의견 조율 없이 밑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에 여러 가지 협상파도 있고 강경파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갈리바프라고 하는 이란 강경파를, 갈리바프 자체가 강경파의 핵심이에요. 나왔다면 이란에서 혼란이 있어서 협상안을 가져올 때까지 협상을 안 하겠다? 그건 트럼프의 핑계다, 이란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다, 이란이 분열됐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마지노선은 확실하거든요. 어떻게든 농축 권한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트럼프한테 있는 것이지 이란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