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안보리 격돌...미국 "제재 위반 조사는 의무" vs 북한 "정글의 법칙 시대"

미국과 북한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 비확산 회의에서 격돌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석탄 등의 수출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련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로체타 미국 특별 정무 담당 차석 대사는 2년 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침묵으로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는데 제재 위반 조사와 위반 대상 지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세계는 지금 정글의 법칙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유엔이 미국의 무력 침공과 테러 행위에는 눈감고 북한의 자위권 행사만 문제 삼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미국을 겨냥해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핵잠수함 전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에 동조하며, 한미일 군사훈련과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을 "미국 등의 적대 정책에 따른 음모 집단"으로 규정하고, "역사의 공정한 심판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안보 연구기관 오픈소스센터(OSC)의 제임스 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회의 브리핑에 참석해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번 CEO는 위성사진과 선박 데이터 등을 토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북한에서 석탄, 철광석 등을 싣고 선박 최소 5척이 8차례 항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척은 최근 기국(선박 등록국)에서 국적 박탈 조치를 받았고, 2척은 법적 억류 상태에서 항해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화물선 오리온 호는 지난 6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우회해 16∼18일 북한 송림항에 정박한 뒤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선박은 위치 신호를 조작해 러시아 해역을 항해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번 CEO는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 최근 몇달새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대북 제재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안보리 결의가 오용·남용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을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 부르며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는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은 꼭 예방돼야 한다"며 "일부 국가들이 합동 군사 훈련과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서 동북아 군사 동맹 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는 북미 간 역학 관계가 핵심이라며,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과 제재 중심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리를 향해서는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가역성' 원칙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