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부 대법원으로...이번 주 줄줄이 2심 선고

[앵커]
최근 2심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상고하면서, 이제 관련 재판은 마지막 대법원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번 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특검 기소 사건들의 여러 2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이 모두 쌍방 상고로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난달 28일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1심에 비해 늘어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두 국무위원에 대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와 허위 외신 공보 등 무죄를 받았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설득력 있는 논증 없이 결론만 달라졌다며, 내란 특검은 허위 비상계엄선포문 행사 혐의 무죄 선고는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은 김 씨는 지난달 28일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일부 정황을 확대해석한 거라고 반발했고, 특검은 무죄가 나온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투겠단 방침입니다.

[앵커]
앞으로 특검 사건들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으로 가게 된 두 사건은 이르면 7월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2개월 안에 상고심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달 27일에야 항소심 재판을 시작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엔 특검 기소 주요 사건들의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7일 나오고요.

고가 그림 청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김상민 전 검사의 2심 선고와 채 상병 순직사건 책임을 묻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는 오는 8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