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의 화재 상황을 점검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민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 잠시나마 행복한 충전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 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건 누가 반대할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5. 18이 다가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 국민이 맡긴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광주 5. 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5. 18 때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5. 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합니까?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하죠.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말이 안 되죠.

지방자치를 강화하자.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의 표결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죠.

헌법에,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 규범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뽑아서 그 대리인들이 공동체 모두에 관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잘 뽑아야죠.

그러려면 선거권을 가진, 선택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혁을 한다든지 조정,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검찰, 경찰, 검사, 선관위 기관들한테 이런 당부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소위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죠.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문제되는 게 있던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팀장 나오셨어요?

산림청 지휘기관이 농식품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산림이 훼손된 경우 복구 공사를 위탁을 입찰해서 맡겼더니 엉터리로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다 죽었더라.

그런데 복구시키려고, 예를 들면 하수보수 시키려고 했더니 회사는 없어졌더라.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조치 내용이 부실했을까.

언론에서 이걸 열심히 보도하고 있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례죠.

그 얘기를 하자는 것만이 아니고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 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고 하라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죠.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일을 잘해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원래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던 엉터리 또는 부실한 또는 효율이 떨어지는 일들을 발굴해서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과제들,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해라라고 했는데 잘하고들 계시겠죠?

대답이 없어요, 별로.

[인터뷰]
국무 1차장입니다.

국조실에서 전 부처 그걸 받아서 총괄TF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미 다 받았어요?

그렇게 빨리 되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걸 보고도 발견을 못해요.

보고도 모른다니까요.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