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트럼프 "이란과 합의 가능성"...핵·호르무즈 관건?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곧끝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란군도 호르무즈에서 안전한 통항을 언급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곧 휴전할 거란 악시오스 보도는 부인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포기 여부와 호르무즈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유달승 한국외대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거라고 강력하게 언급했는데요. 협상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시한은 없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종전 분위기를 다잡는 모습이었죠?

[김열수]
지금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14개 항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된 내용을 이란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을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이틀 만에 중지를 시켰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란에서는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얘기했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세 번째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의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합의가 되면 뭐라고 할까요. 통행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 지금까지 협조해준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곧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이란 또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파키스탄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과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란은 이런 종전 임박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유달승]
기본적으로 미국그와 이란은 큰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지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란인들은 페르시아 상인의 후예죠. 절대 손해 보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업과 교역을 통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흥정과 상술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 다 이번 전쟁의 승자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둘 다 패자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란 정권교체를 추진했지만 정권교체에 실패했고 또 이란의 경우도 이번 전쟁을 강요된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측의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큰 틀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이란 내부에서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수비대는 새로운 협약이 준비되고 있다, 통행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갈리바프는 종전 임박, 아직 아니다. 보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분위기가, 아니면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겁니까?

[김열수]
갈리바프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쪽짜리인데요. 한 쪽짜리 MOU인데 이 MOU의 성격을 보면 이것은 종전을 향한 큰 프레임워크에 타결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14개 항에 대해서 이란에서 그대로 100% 받아들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다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수정을 해서 미국한테 보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파키스탄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갈리바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페르시아 상인의 후예처럼 자기네들도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양측의 대립이 가장 치열한 쟁점 중 하나가바로 핵 무기 포기 여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국외 반출 장소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란은 절대 미국에게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이란이 과연 이거 포기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이게 MOU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 문제에 대해서도 12~15년 동안 농축 안 한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핵시설들은 전부 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라든지 또는 이란에 대해서 동결 자금, 전부 다 해제해 준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항행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1이게 1단계예요. 그러면 2단계가 들어가는 것이 이 질문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 2단계가 바로 종전을 위한 후속 협상을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MOU가 체결되면 30~45일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걸 뒤로 넘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란에서도 굉장히 요구했던 사안이고 미국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지만 내일 모레 당장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0일과 45일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협상이 다시 진행되고 그리고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가지고 올 거다, 이런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시일이 걸리겠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의 정신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400여 킬로그램의 농축우라늄도 반출해 주고 어떻게 보면 농축을 일시 중단하는 부분들도 15년까지 늘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란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유달승]
어찌 보면 이번 전쟁은 이란의 핵 협상 카드라는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전략의 실패로써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란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은 부정해 왔지만 농축 우라늄을 지속적으로 늘려오면서 미국과 협상을 해 왔는데 어찌됐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핵 협상 카드는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타났죠. 그런 측면 속에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핵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보다 더 중요한 전략 변수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이전될 수 있고 하지만 이런 협상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동결자산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 이 부분을 보다 포괄적이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핵 문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 속에서 이번에 큰 그림에 명분과 실리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당초 이 부분을 의제 안건에서 배제시켰던 미국이 공식적으로 핵 문제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논의한다는 측면 속에서 이제까지 논의했던 부분에서의 커다란 전환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제재 완화 규모도 관심인데요. 지금 이란의 동결자금이 10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미국이 과연 몇십억 달러 풀어준다고 해서 이게 이란 입장에서 매력적인 제안이 될까요?

[김열수]
이건 단계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남북 간 협상을 할 때 말 대 말, 그리고 행동 대 행동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오늘부로 땅 해서 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제재 해제해 주는 것, 그리고 동결 자금 해제해 주는 것, 이것도 미국에서 어떤 것을 해 주면 이란에서 어떤 것을 하고, 또 이란에서 어떤 것을 해 주면 미국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행동 대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조그맣게 가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다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준다고 하면 이란이 이걸 대리세력을 지원하는 데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열수]
그거야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리세력한테 늘 갈 수 있는 건데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데다 쓰고 이란 자체에서 생산한 GDP 가지고 그쪽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고 할 때도 우리가 지원해 준 것 가지고 쓰지 않느냐,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나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가지고 자기네들의 경제 성장이나 또는 인민들의 복지나 이런 데다 사용을 하고 자기네들의 GDP에서 나온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동결자금 해제해 주면 그중의 일부는 왜 안 가겠습니까?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죠. 더 이상 이렇게 대리세력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아라. 그러면 결국은 다른 나라에 분란을 일으키고 네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그 속에 포함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2015년도에 JCPOA, 소위 말해서 포괄적 합의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포괄적 합의할 때 쪽수가 몇 쪽이가 되는 줄 아세요? 159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우선 한쪽짜리 MOU, 그러니까 큰 프레임워크 이걸 종전을 향한 큰 프레임워크를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점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구체화해 나가자, 그렇게 되면 그게 159쪽까지는 안 가더라도 몇십 쪽은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 미국이 원하는 것, 또는 이란이 원하는 것, 서로가 일정 부분 양보해 가면서 되지 않겠는가. 말 대 말이 되지 않으면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당장은 한 장짜리, 첫 걸음이라도 빨리 내딛는 게 급선무일 텐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로 들으신 것처럼 협상 시한은 없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관측하는 부분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1000

[유달승]
실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 이슈가 크게 부각될 경우에 사실상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미국으로서는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일단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또 다른 부분은 5월 마지막째 주 월요일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죠, 우리나라 현충일과 같은 날인데 사실상 미국의 여름을 알리는 시작이고 많은 미국인들이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기름값이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현 시점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5월 정도에 가시적으로 1단계는 미중 정상회담 이전, 2단계는 5월 말 정도가 실질적인 MOU 체결 이후에 합의를 이루는 그런 시간의 스케줄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선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는 종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란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종전 임박, 그렇게 우리에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요.

[김열수]
아마 네타냐후 총리는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미국의 입장으로 조금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란을 철천지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1년 정도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표현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되고 이란이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자신의 숙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란을 완전히 가라앉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앵커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에 대한 지원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끊지 않고 그냥 혹시 넘어갈까 봐. 그렇게 되면 지금 헤즈볼라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끊으라고 하면 당장 이스라엘한테 압박을 가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도 타격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굳이 개인적인 것으로 얘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그러면 일단 정식적인 휴전이 됐다. 그리고 레바논에 대해서 더 이상 공격 못 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이 기다려진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죠.

[앵커]
전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협상 국면마다 의도했든 안 했든 계속해서 걸림돌을 꺼냈던 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협상 국면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달승]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 부분을 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 사례는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란-이라크 8년 전쟁 기간 중에 미국하고 이란의 거래가 있었고 또 중재 역할을 했던 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1987년에 이란 콘드라 사건이 폭로됐는데 미국과 이란이 거래를 하고 미국산 무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이라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란을 지원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속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종전이나 평화 협상에 계속 개입한 부분은 만약 미국과 이란이 일정 정도 종전과 평화협상을 체결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국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장기적으로 네타냐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지만 만약 미국과 이란 간의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제사회에는 이스라엘의 내부적이고 근본적인 팔레스타인 문제가 다시 거론되게 되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커다란 충격과 또한 파장이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번 전쟁에 이스라엘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MOU 체결, 그러니까 한 장짜리 종이에는 지금 점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계획도 담길 텐데 길을 여는 건 좋은데 그동안 이란이 이 바닷길을 두고 엄청난 야욕과 돈줄로 활용하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해도 통행료를 걷겠다느니, 통행권을 강화하겠다느니, 이런 욕심들 버릴 수 있을까요, 이란이?

[김열수]
그렇게 되면 거기서 봉쇄를 하면 미국의 역봉쇄도 안 풀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또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 빨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만일 이것을 그대로 허용해 주면 말라카해협도 그렇고 보스포루스 해협도 그렇고 세상 많은 곳의 해협에서 돈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범은 어떻게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란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료도 받고 조치도 하고 자기네들이 주도권도 행사하고 싶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종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양보는 할 것이다, 대신에 한꺼번에 풀 거냐, 시간을 두고 풀 거냐, 그 차이만 저는 있다고 봐요.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나무호 폭발과 화재 사고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도 주목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는 수리소로 도착해서 어느 정도 원인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쪽에서는 이란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란 쪽의 외부 공격에 의해서 발생했다거나 원인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달승]
현재 우리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결과 이후에 저희의 향후 대응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이란 정부의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외부 충격에 의한 여러 가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현지 선원들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도 저희가 한번쯤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현장에서 돌발행동에 의한 것인지, 그런 측면 속에서 이 부분은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은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고려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고 나서 향후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란이 설치해놓은 기뢰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난 것이라면 앞으로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열수]
우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 쿵 하는 소리는 들었고 파공은 없고 침수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화재는 발생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외부에서 충격이 있었다는 건데요. 외부에서의 충격은 우리가 하늘에서 날아오는 드론도 있을 수 있고 수중드론도 있을 수 있고 또 미사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면 파공이 나면 직접 와서 부딪혀야 되는 거거든요. 파공이 안 나고도 압력을 배에 전달해서 배에 있는, 엔진실에 있는 유압 계통이나 이런 것들을 터지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부유기뢰나 감흥기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뢰가 터지면 꼭 배에 가까이 가서 터져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거기서 굉장히 큰 충격파가 발생하거든요. 가스 버블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팽창되고 수축하는 과정 속에서 배에다 압력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배에다 압력을 주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실에 있는 연료 파이프, 이런 데에서 유압 계통이 터지게 되고 터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은 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바깥에서 공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밀한 조사를 거쳐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근거로 해서 한국과 이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종전에 대해서 기대감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이유가 지금 미군이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력을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했는지 들어보시죠. 종전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유조선을 발포하고 불능화시켰다는 말이죠. 이러한 조치들은 계속해서 협상에는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유달승]
그렇죠, 하지만 미국이나 이란에서 어쨌거나 이번 전쟁의 성과물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압박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마지막 서명 이전까지는 계속 돌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큰 틀은 합의가 됐지만 세부 사항에 보다 유리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도 계속 이란을 압박할 것이고 이란도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계속 돌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종전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돌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군 수송기가 베이징에 도착하는 등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김열수]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그리고 수송기가 맨 처음에 도착한 게 2주 전이니까 그리고 나서 또다시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필요한 물품들을 다 수송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미군 수송기가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림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C-17 글로브마스터라고 하는 미군 수송기입니다. 얼마전에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수송기가 77톤 정도를 탑재할 수 있고 보통 미국 대통령 전용 차죠, 더 비스트 그리고 보안통신장비, 지상호위차량, 이런 장비들을 싣고 이동하는 게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기 전에 미리 수송기가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 차량 그리고 보안장비, 통신장비, 경호장비, 이런 것들이 미리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란 협상이 타결이 되든 안 되든 된 이후라도 주요 의제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유달승]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상 외로 여러 가지 큰 틀의 합의가 나온 부분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대만 문제나 또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큰 틀의 합의 부분을 이끌어내야지만 이번 협상의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미중 정상회담 이전까지의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란 문제, 특히 이번 전쟁이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유가 문제였고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큰 이슈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란 문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주요 변수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 이슈를 지렛대로 계속 의제로 활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달승]
대만 문제를 미국은 보다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 속에서 중국은 그 대안 카드로 이란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대만 문제를 사실상 희석시키거나 평가절하하는 부분으로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앞서서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중국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중재 역할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앞으로 일주일 뒤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김열수]
중국이 중재 역할을 이번만 한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4월 7일날 2주간 휴전 합의할 때도 그때도 중국이 적절한 중재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외교부장이 아라그치 외교부장을 초청을 한 거거든요. 초청해서 얘기한 것 보면 여태까지 중국의 외교부장이 취해 왔던 것은 이란의 권익을 존중한다 , 그리고 이란의 주권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항행의 자유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항행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라그치 장관 입장에서 보면 아마 중국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뒤집어씌울 수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중재 역할을 어떻게 보면 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중국한테 조금 유리한 입장이 서게 되겠죠. 계속해서 미국은 중국한테 중재 요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중국이 왜 여기 당사자인데 그렇게 방관자처럼 행동하느냐. 너도 나서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서서 이란한테 압박을 가하라는 뜻이거든요. 어찌 됐든 중재 역할이잖아요, 그것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만.

[앵커]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 방문한 이후에 발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준비했는데 어제 했던 발언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전쟁 이후로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다른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가 어떻게 보면 도래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달승]
어떻게 보면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고립됐는데 이번 전쟁이 의외로 새로운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하는 데 돌파구를 찾으려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앞선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논의했는데 타결되지 않은 결정적인 부분이 이란이 요구한 부분이 다음 정부에서 보증을 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바마 행정부 민주당 정권에서 핵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공화당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파기했죠. 그런 측면 속에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합의 정신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란이 이번이 최대한 압박을 통해서 버틴 부분들은 만약 공화당 정부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민주당 정부가 미국에서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 정신이 깨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공화당 정부와의 효율적인 합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축으로서 지금 논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벼랑끝 전술을 통해서 계속 버티면서 협상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전술을 이제까지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하나 궁금한 게 미국은 중국이 중재 국가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각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우선은 이란 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중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김열수]
두 가지 생각이 묘하게 같이 있죠. 하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좀 중재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중재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는 나쁘지 않겠죠. 대신에 중국의 입장이 크게 더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보증을 서 줘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중국의 중재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싫지만 원하는 이유, 결국에는 지지율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급한 이유 아닙니까?

[유달승]
심각하죠, 미국은 군사적으로 정권교체에 실패했죠. 또 경제적으로도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압력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별로 없었죠. 그런 측면 속에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내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전협상과 평화협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집권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큰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개인의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지금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도 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개월 뒤에 있을 중간선거도 비상이겠네요.

[김열수]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큰 구상은 저는 이랬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베네수엘라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이란에서도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세 번째는 쿠바 문제를 정리하면 그걸 탄력 삼아서 중간선거에서 완전히 이기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큰 차질이 생긴 거죠.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유가가 급등하니까 전쟁을 좋아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빨리 마무리짓고 싶은 것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유가를 안정시켜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공화당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다급한 입장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유달승 한국외대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