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1차 수사에 대한 검사 보완 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검사가 사법적으로 보완할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률신문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올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차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할 때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협조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오는 10월 폐지될 예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