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세수 감소도 '트럼프 탓'..."무책임한 전쟁"

대대적 돈 풀기에 나선 독일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세금 수입 예상치가 줄었다며 재정 구멍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탓으로 돌렸습니다.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7일 세수 전망을 발표하면서 "추산치는 이란전쟁이 경제를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일으킨 무책임한 전쟁과 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우리 경제의 동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독일 경제가 7년째 위기라면서 "다른 위기도 여전히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전쟁이지만 관세 분쟁 여파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재무부와 독일중앙은행, 경제 싱크탱크들이 참여하는 세수전망팀은 올해 연방과 주·자치단체 등 각급 정부의 세수가 지난해 10월 계산보다 178억 유로(30조7천억 원) 줄고, 2030년까지는 875억 유로(150조9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난해 인프라 투자기금 5천억 유로(862조 원)를 조성해 12년간 쓰기로 하고 국방비는 헌법상 부채한도에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에만 1천965억 유로(339조 원)의 빚을 새로 내야 할 처지입니다.

최근에는 중동전쟁 여파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5％로, 내년 전망치는 1.3％에서 0.9％로 각각 낮췄습니다.

그러나 세수 문제를 온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건 무리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일간 벨트는 당국 추산 증가분이 작년보다 줄었을 뿐 예상 세수는 작년 9천900억 유로(1천707조 원)에서 올해 9천990억 유로(1천723조 원)로 늘어난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식당 부가가치세 인하, 제조업체 전기세 감면 연장, 이달 시작한 유류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875억 유로 중 477억 유로(82조3천억 원)를 차지한다고 계산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세 부담도 곧 줄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독일 연립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확장재정 정책을 펴면서 실제로는 작년 총선 때 선심성 공약을 지키는 데 몰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녹색당 예산정책 대변인 제바스티안 셰퍼는 "성장 효과 없는 감세정책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트는 "불필요한 선거 선물이자 값비싼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클링바일 장관은 미래 세대에 빚을 너무 많이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난 20년간 과도한 긴축으로 망가진 게 내 탓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지난달 중동전쟁에서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보복을 당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미군을 5천명 줄이고 유럽연합(EU)산 자동차·트럭 관세를 25％로 올리기로 했다가 자동차 관세 인상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독일 매체 RND는 "총리가 트럼프를 진정시키기 위해 언젠가 굴복해야 할지 모르는 곤란한 상황에 스스로를 몰아넣었다"고 논평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