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 중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고, 검찰청과 경찰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말 검찰총장에게 발달장애인이 공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경찰청장에게는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 제정과 전담 수사관 제도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에 따라 검찰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소장 작성 예시를 개발해 각 검찰청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해서 개정할 예정이고,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