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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건 추가로 통과...시행 후 총 3건

2026.05.12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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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건 추가로 통과

계약무효 소송·압색 준항고 재판소원, 전원부 회부

'계약무효' 청구인 "주거환경정비법 잘못 해석돼"


'압색 준항고' 청구인 "참고인 절차적 권리 부정돼"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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