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중 정상회담...중동 포성 멈추는 계기될까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2박 3일 방중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 내용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란 상황보다는 미중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을 끝내고 중국을 가겠다고 한 차례 미룬 방중인데 결국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가서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가 될까요?

[마영삼]
지난해 타결 지으려고 했던 관세 문제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집중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문제라든가 미국 측에서 수출해서 중국 측에 수입하려고 하는 농산물 문제도 있고 보잉 항공기 대량 구매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이번 방중이 성공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측으로 볼 때는 이번 기회가 매우 긴요한 기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이란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대만 문제나 반도체 고성능 칩의 수입 규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기회를 포착하려고 할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이번 회담이 이란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다. 그리고 중국이 예상보다 강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언론 보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란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중국 도움 필요없다는 발언을 했잖아요. 중국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영삼]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기 직전에 이번에 중국에 방문해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많이 협의하겠다. 중국이 이러한 이란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렛대가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곧이어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협력이 필요없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잘 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속내는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 측에게 강력한 요청을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1차 이슬라마바드 회담을 하기 직전에 양쪽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마지막 순간에 중국이 들어와서 이란한테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게 굉장히 주요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시진핑 주석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중국 도움이 필요없다고 얘기했지만 수행단 면면을 보면 이번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수행에 동행했거든요. 국방장관이 미국 대통령이랑 같이 중국 수행에 가는 게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결국에는 타이완 문제도 있겠지만 이란 전쟁 끝내는 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장관도 같이 간 거 아닙니까?

[마영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상 주무부처가 국무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이 갔다고 하는 것은 이란과의 긴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수행단 면면을 보면 이번에 빅테크 수장들도 함께 에어포스원에 올랐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팀쿡 CEO, 엔비디아 CEO도 같이 갔는데 대거 방중에 함께한다는 게 단순히 세일즈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마영삼]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는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투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기업의 참여, 기업의 기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젠슨 황 회장 같은 경우 일단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안 탄 거 아닙니까? 알래스카에서 귀착해서 태운 것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중국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초고속 반도체 칩, 이 문제가 많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동행시킨 것입니다. 중국 측으로서는 새로운 미국의 고성능 기술에 대해서 매우 잘 적응하고 또 흡수하고 그걸 응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잘못하면 중국한테 기술을 다 뺏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한 것은 그래도 미국이 중국보다 기술이 한 발 앞서 있는 자신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결국 이 분야에서 기술표준화 문제에 있어서 미국 측의 기술이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중국도 미국의 기술에 종속될 가능성이 없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빅테크 수장들이 같이 간 건 시진핑 주석에게 반도체 문제 수출규제 완화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나고 대신에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함일 텐데. 이란 문제를 시진핑 주석이 역할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게 어떤 압박과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마영삼]
중국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이쪽에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석유가 사실상 경제제재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의 90%를 중국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데 이 물량도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나라들로부터 수입하는 물량도 굉장히 큽니다. 그게 전체 보면 중국 수입 물량의 45%가 되고 그것도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하던 석유마저도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서는 전체 석유 수입물량의 50% 이상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이용해서 중국에게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 측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중국 측에서도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응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경제 파트너도 되고 일대일로 사업의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도 이 참에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하는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성의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나온 보도 보면 미 국무부 쪽에서 중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도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해당 지역의 안정 유지하는 건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 정도의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중국 쪽에서는 이란 입장을 대변하는, 손 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합의했다는 내용 자체는 이란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영삼]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석유 수입물량이 전체의 45%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행료를 낸다면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 유가상승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의 원칙, UN해양법 협약에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의 협조로 인해서 통행료를 받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중국으로도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서로 협의를 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국제법의 원칙, 자유통항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내세우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이란의 입장을 두둔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제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딱 일주일 전에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동시에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왕이 부장이 냈는데 그러면 해협을 열되 해협 통행료를 이란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마영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앞으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통제권 아래 놓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 국내 입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행정적인 조치도 몇 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는 얘기인가 하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행료를 받기는 아마 국제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대신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호송 문제 그리고 안전하게 루트를 관리해 준다는 것. 그리고 기뢰부설되어 있다면 그걸 완전하게 제거하겠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행료까지 가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꽉 막혔던 게 핵 문제였는데 왕이 부장 같은 경우에 이것이란이 평화적 핵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미국은 이것과는 상반된 입장이잖아요. 핵이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풀 수 없다는 건데 이번에는 이란의 핵 문제도 논의될까요?

[마영삼]
저는 당연히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란 문제를 전혀 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왕이 부장과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 측에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이것은 주권적인 권리다. 이것도 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권을 뺏는 것이 아니다. 20년간 안 하는 것이고, 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게 안 되고 그다음부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권을 뺏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 측에서 상당한 이해를 표시하지 않을까. 따라서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는 중국 측에서 이란에 대해 현재까지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해 주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요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는 베이징으로 간 상황이고 이란은 중국의 영구종전 같은 상황을 대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동시에 미국에는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경한 상황이잖아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 모습을 보는 이란의 상태는 어떨까요?

[마영삼]
굉장히 착잡하고 초조할 겁니다. 과연 저기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 미국 요청을 받아들여서 자기들한테 압력을 행사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혁명수비대 그리고 정권 내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중국의 요청을 어쩔 수 없이 많이 감안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미 중국대사관에서 SNS에 올린 4개의 레드라인이 있는데 미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회담 하루 전에 올린 내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완 문제, 민주주의 인권 문제, 중국의 발전 권리 같은 것들을 제시했는데 4가지 레드라인을 올린 이유와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마영삼]
4가지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국 측에서 좀 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국내 정치 문제와도 연관되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이것은 중국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바고 그리고 홍콩 내에서의 반민주 인사들 구금 문제, 그리고 종교인 문제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구르 노동자들의 노동착취 문제까지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내 정치와 연관되어 있어서.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거론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이 각각 가지고 있는 지렛대가 명확하게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두 정상의 만남을 두고 이번이 이란전쟁 협상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큰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마영삼]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뜻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어느 정도 중국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이 중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중국은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중국은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세력 균형에서 일축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상당히 귀담아듣고 그리고 이것을 이란 측에 전달하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행보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만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