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독주 무조건 막자"...월가 출신들의 펜타곤 특무조직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해 총력전을 선언하며 미 국방부에 희토류 투자를 맡는 특무 조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직은 전직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에선 '딜 6팀'(Deal Team Six)으로 불리는데, 해군 최정예 부대인 '네이비 실 6팀'을 다소 장난스럽게 비튼 명칭입니다.

이 팀의 업무는 펜타곤과 월가의 '하이브리드'(혼합) 방식입니다.

국가 안보를 지킬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수십억 달러의 지분 투자, 장기 최저가격 보장제, 구매 확약, 대출 등의 여러 계약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런 행보는 최근 10년간 미국의 정책 기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중국 수출 제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인수합병 차단, 스파이와 해커 수사에만 집중해 왔는데, 이제는 방어성 조처를 넘어 적극적으로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나선 겁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한 해에만 미국의 희토류 광산 업체인 MP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를 투입해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등 여러 차례 대규모 희토류 투자를 했습니다.

딜 6팀의 공식 명칭은 '경제국방국'(EDU)인데 향후 3년간 운용할 자금은 2천억 달러(약 298조 원)에 달합니다.

사모펀드 억만장자 출신인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의 직속 기구로서 상무부와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투자·사업 계약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처엔 논란이 분분합니다.

경제 논리를 무시한 '시장 팔 비틀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미국 당국은 희토류 자석 기업들에 투자하며 자석의 수요처인 미국 내 주요 완성차 업계에 적잖은 압박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희토류 자석이 대량으로 생산되지 못한 단계에서도 완성차 업체들에 구매 확약을 유도해 민간에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해충돌 지적도 잇따릅니다.

특히 파인버그 부장관이 공동 창업자였던 사모펀드 운용사 '세르베루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국방부 투자 영역과 겹치는 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부정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투자사가 희토류 스타트업인 '벌컨 엘리먼츠'에 투자한 것도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국방부로부터 6억2천만 달러(9천244억 원)의 조건부 대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미 의회도 정부의 직접 투자를 규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 합니다.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올해 2월 청문회에서 "최근 급증하는 정부 차원의 지분 투자 거래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현재로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중국이 주요 희토류 자원에서 80∼90%에 달하는 압도적 생산 점유율을 갖고 있고 작년 대미 관세 분쟁 때 희토류 공급 중단을 결정적 위협 카드로 썼던 만큼 대체 공급망 구축은 필수라는 겁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크리스 케네디 경제전략 분석가는 "최근의 국방부 프로젝트는 단순히 국방 수요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지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전방위적 프로젝트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