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정치심의 논란 '공정성' 규정 개선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 악용 논란이 제기된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방미심위는 방송심의 규정의 '공정성' 조항과 통신심의 규정의 '사회혼란 야기' 조항의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들이 정부와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나 온라인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심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규정 연구팀을 구성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쟁점 조항을 우선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특정 안건을 우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표적 심의' 논란이 불거졌던 '상시 신속심의' 절차 역시 관련 근거와 필요성을 공개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