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트럼프, 방중 일정 마치고 귀국길...종전 진전될까?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년 만에 중국 베이징을 찾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베이징에서 출발했습니다. 중동 상황과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두 정상의 온도 차도 있었는데지금부터는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그리고 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니까 36개 이상의 합의를 이뤘다면서 성과를 과시한 것 같은데 이번 회동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해 주신다면서요?

[반길주]
한 세 가지 단어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역, 전략지위,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보. 첫 번째 무역 관련해서는 무역 전쟁이 휴전 상태였잖아요, 작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그 휴전 상태를 재확인했다. 그래서 상호 공존의 모멘텀을 만들었는데 그 상호 공존의 내용이 결국은 경제 협력이다. 그런 것으로 해서 결국은 경제적 동반자로서 각인시키는 그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지위 변화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전략적 경쟁을 본격적으로 한 게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10년이 넘어가는 터울에서 이 문턱에서 중국의 전략적 지위가 확실히 본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은 대국 굴기에 나선 게 분명합니다.

대국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대국 굴기가 아니라 군사 굴기까지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대만 문제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건 군사적 굴기까지 시사한 것이거든요. 이건 과거에 미국에게는 일단 어느 정도 위치가 될 때까지는 대적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탈피한 것이죠. 그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칭찬 외교를 계속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위대한 지도자다, 이것은 확실히 전략 지위가 달라진 지점이 어쨌거나 2박 3일간의 정상외교를 통해서 연출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국 굴기 측면에서 분명하게 얘기했던 게 시진핑 주석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얘기했잖아요. 투키디데스 함정 자체는 도전국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미국의 역량이 낮아지는 것을 반대급부로 얘기한 거예요. 중국의 위대한 부흥하고 메가를 똑같이 봤잖아요. 동급으로 봤잖아요. 동급 경쟁국이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 전략적 지위 변화 측면이 도드라진 측면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안보는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안보, 같은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확약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외교부의 입장 이런 것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어를 특정하기보다는 해상 운송로 개방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역봉쇄와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이란의 봉쇄를 다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침묵하잖아요.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도 입장 차가 다르고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이 이란 핵 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중국이 컨펌을 한 것처럼, 확약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국 외교부 성명 보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건 불가하다는 식의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지만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이번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산 대두, 석유, LNG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로 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잉 항공기 200대도 중국이 사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업적을 과시했는데 그러면 과연 미국은 어떤 선물을 주고 왔을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한]
우선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번 회담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측면이 있잖아요. 이란전쟁으로 인해서 한번 연기되기도 했고. 그래서 보면 양국이 같이 공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인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소통 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목소리고. 그래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양국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선물 부분에서도 주목해서 볼 것은 중국 같은 경우 농산물 구매 이야기가 있고 보잉 주문 같은 것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추가 압박 같은 것을 자제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양국이

[앵커]
양국 정상이 오늘 중난하이를 걸으면서 정원 장미들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장미라고 하니까 시 주석이 장미 씨앗을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의 G2 새로운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반길주]
편안한 분위기지만 중국은 엄청난 지략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요한 정원이라는 것을 왜 여기를 일정에 포함시켰냐.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현실주의에서 정글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막 싸우고 이런 공간인데 책임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그 정글을 정원처럼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고요한 정원은 중국이 미국과 같이 그렇게 정글을 정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안 빠질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깔아놓은 판에 따라오게 그렇게 조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치밀한 외교 무대를 처음부터 굉장히 기획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다운 장미하고 씨앗을 교환한 것, 이런 것은 사실 정상 간 친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국가가 전략적 경쟁 혹은 이 전략적 경쟁이 패권 전쟁으로도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던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실리 구축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실리 구축이 된다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담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최악으로 가는 것은 스톱은 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작년에 APEC 정상회담 때 무역 전쟁 휴전을 얘기하면서 내년에는 사실 일시적인 데탕트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데탕트까지는 아니고 무역전쟁 휴전을 이어가는 수준에서 일단 봉합을 했고 이거에 대한 성과, 중국은 전략적 지위를 확실히 미국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연출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손해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지만 예를 들면 LNG, 석유 이런 거 많이 받은 것 같지만 뭘 줬냐라고 따져봤을 때 경제적인 작은 이익을 받고서 안보를 준 거예요, 대만에 대한 아무 얘기를 안 했잖아요. 미국은 기존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그걸 받기 위해서 침묵한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전략적 지위에 딴지를 걸지 않았죠. 인정해 준 거죠. 그걸 인정해 주는 대신에 경제적인 작은 파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으로는 과연 어느 정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손익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9월 이후의 후속 회담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지속될지, 조정이 있을지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만찬장에서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콜라를 굉장히 즐겨 마시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술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는 술잔을 입에 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사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주 원칙을 깼다는 게 그만큼 이번 회담이 중요하다라는, 시진핑 주석과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것이 반영돼 있다고 보고. 사실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란전쟁이 한편에는 계속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정상회담에서도. 그러면 이 부분은 사전 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 직접 정상 간에 얼굴을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사야 되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금주를 깼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 중국의 입장이 종전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란의 입장도 보면 처음에 2차 종전을 위한 협상이 결렬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란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처음에 파키스탄을 갔다가 오만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까지 방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종전협상을 위해서. 오만만에 간 것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당연히 있을 거고 러시아 간 것은 핵문제인데 특히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중국에 방문한 것도 그런 종전협상에 있어서 어떤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측면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란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를 깨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앵커]
중국의 위상이 그래도 전보다 높아졌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뉴욕타임스도 이렇게 만남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이고 아첨하는 태도를 보였고 시 주석은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번 전쟁 국면에서 영향력을 확보해서 자신감과 권위를 드러냈다는 건데 미중 관계가 변화가 앞을 있으로 것으로 보시나요?

[반길주]
이번 모습을 통해서 변화가 예측이 되는 대목이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정상 간 단호함에 불균형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을 했는데 시 주석은 그에 부응하는 화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끝나고 나중에 SNS를 통해서 약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얘기하는 것은 쇠락하는 미국을 풍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건 역대 행정부의 잘못이다, 역대 미 행정부의 잘못이다, 이게 단호함의 불균형이 보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자에게는 약하다, 결국은. 타코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 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하면 결국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호스트하는 거니까 유리한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유리한 환경 속에서 따라오게끔. 그러면 거기에서 불리한 지점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백악관에서 호스트할 때 그때는 그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 그것도 같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약간 중국이 전략적 지위가 약간 올라간 게 반짝으로 그칠지, 다시 미국이 그 간극을 메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답변 내용 중에 투키디데스 함정, 이것과 마찬가지로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면서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던 이 두 가지,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이 바로 답변을 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중국의 이런 태도와 답변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한]
일단 중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양안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전략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수세적인 입장에서만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할 말은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국의 모습이 깔려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질문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현재 전쟁 중인 이란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는 몸을 낮췄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노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기 때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스트롱맨이라든지 사업가의 기질, 이런 것들을 많이 과시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줬지만 2기에서는 그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정치인에 가까워진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시진핑 주석을 칭찬해 주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현안에서 필요한 것들은 얻어낼 것은 얻어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타이와 문제와 관련해서 시 주석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딴지를 걸거나 언급은 삼가면서 안보를 내줬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거든요. 강제적 현상 변경이 양국에 나쁠 것이다라고 한 건데 결국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닌가요?

[반길주]
그렇죠. 정상외교하고 미국이 정책이 유지되는 것하고 분리시킨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많이 쟁취를 해야 하니까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되, 그게 중국의 오판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은 변함이 없다,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장치를 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직접적으로 대만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기자가 물어보는데도 답변을 안 했잖아요. 그건 대만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이 옛날보다 우선순위 혹은 확약이 좀 낮아졌다는 그런 불안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려를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내각에서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했다고 판단했겠죠.

[앵커]
양국 정상이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교류했을지 관심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양국의 정상회담 직후에 아마 저희 뉴스 시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백악관에서 전달된 속보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이란 핵무기 불허에 동의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도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겁니다. 시 주석에게 이란에 군사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냈다는 건데 중국 외교부의 반응은 일관적이고 명확하다라면서 이 정도에서 선을 그은 거예요. 양국의 입장 차가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주한]
우선은 큰 틀에서 두 가지잖아요. 핵무기 불허에 동의했다는 거랑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는 건데 이게 핵무기 불허를 동의했다는 부분이 이란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앵커]
개발인지 보유인지 어떤 행위 자체,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주한]
아니죠, 이란은 평과적 목적의 핵주권 얘기하는 것이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언급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은 순교를 했지만, 사망을 했지만 최고지도자였던 세예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파투아를 발표를 해서 금지에 대한 파투아를 발표합니다. 이란에서의 파투아는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 하나를 언급해 보면 호메이니 이전에 1대 라흐바르라고 하는 지도자가 루홀라 호메이니입니다.

하메네이 이전이죠. 이때 보면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살만 루슈디라는 작가가 있는데 악마의 시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것이 신성모독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호메이니가 파투아를 발표를 하는데 이 파투아에 대한 파급력이 엄청났거든요. 이 살만이라는 이 인물이 몇 년간 은신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 책을 번역한 번역가가 피살되기도 하는, 굉장히 파급력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고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파투아의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인데 알리 하메네이도 이란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금지한다는 파투아를 발표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핵무기 불허에 동의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고 이게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 평가를 하면 되지, 이걸 너무 그렇게 부각시켜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인데이것도 보면 이란의 협상 전략 중의 하나가 처음에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나서 간극을 좁혀나가는 스타일로 협상을 하는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하고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왔잖아요. 통행료를 이야기하고 통제권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실 이란 내부에서도 이미 지도부에서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과 이란 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만일에 미국이 이것을 풀지 못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국제사회랑 이란이 맞닥뜨려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은 종전협상에서 강력한 카드로 이용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이란이 꺼내기 전에 보면 이란이 굉장히 수세에 몰린 측면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거든요, 이란에.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꺼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세에 몰리고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일련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수세에 몰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강화시켜서 통행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또 강화시켜서 통제권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이 카드는 이란 입장에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통제권,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협상에서 유리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중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이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죠. 미국이 역봉쇄를 풀고 그러면 아마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풀고 논의를, 종전을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하는 것이 이란의 입장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사실은 중국이랑 미국이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개방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사실 놀라운 문제는 아닌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양국이 원론적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는 말씀이신데 중국이 그런데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서 협조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확답을 받아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길주]
그렇죠. 첫 번째로 주목되는 지점이 중국은 회색지대 발언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은 상대방의 이익을 잠식하려는 이런 전법이 보여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개방의 대상이 무엇이냐. 해상 교통로냐, 해상 운송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해상 교통로라는 말을 국제정치에서 하죠. 해상 교통료냐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이냐에 따라서 어디에 노력을 기울이는지가 달라지잖아요. 해협이라고 무게중심을 두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에 요구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반드시 시 주석이 미국 편만 들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봉쇄하고 역봉쇄 카드를 같이 교환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중국이 대신 이야기해 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회색지대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어지는 식으로 해서 중국이 이란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더라도 감수하고자 했다, 이거 해석은 거리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란산 원유 수입은 지속하겠다고 방송 나온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란산 원유가 팔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미국의 잘못이고. 그걸 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또 중국에게는 부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해협 개방 문제가 미국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셈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상호 상생 이런 것을 생각하는 무대에서도 할 말은 하겠다. G2로서 할말은 하겠다는 셈법을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이 완전히 생각하는 식으로 중국이 따라와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은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도 공식 일정이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앞서 두 국가의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또는 이란의 우라늄 보유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을 텐데 그런 문제는 지금부터 중국이 과연 이란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주한]
저는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은 끝났고 지금부터 역할이 진짜 앞으로의 종전협상에서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가 관건인데 사실은 그전에도 보면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란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보면 중국에서 나왔던 공식 반응이 이란의 핵 주권과 관련해서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 같은 것은 당연한 이란의 권리라는 것을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 농축 제로화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거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핵 불능화를 이야기했다가 20년 정도는 중단하면 그 이후는 풀어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과거에 JCPOA랑 비슷한 그런 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귀결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중국이 묘안을 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파키스탄이 하든지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주변국들이 중재안을 내기는 했지만 중국이 내는 중재안이 파급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중재안을 내는가가 중요하고 그 중재안이 일방적으로 이란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어서도 중재안이 효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란이 핵 주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불능화가 아니라 3. 67%는 원전 연료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핵무기급은 아니고 이런 것을 보장을 해 주는데 예를 들면 이란이 5년 정도는 중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5년은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미국은 20년을 이야기했으니까 20년 기간 동안 어떻게 3. 67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끊어서 5년 단위로 끊어서, 어쨌든 20년 동안 큰 그림을 제시한다든지 또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아닌 제3국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IAEA 감독 하에 관리가 될 수 있는 제3국이라면 또 미국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묘안을 낸다고 하면 또 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종전협상에 대해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중국의 중재안, 중국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방중은 마무리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는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총리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중국이 정상들의 외교 무대로 떠오르는 건지, 중동전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반길주]
중국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중국이 전 세계 중심에 서는 발판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참는 것은 러시아가 어느 정도 유라시아 전선에서 중심이 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권위주의 진영이 미국의 패권 질서를 변화시키는 주효한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다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푸틴이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결국은 중러 전략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일 텐데 그게 시 주석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한테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할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이야기를 잘 들으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국 중심으로 질서를 재편하는 데 유리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에서과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정상회담 결과의 어떤 노하우를 들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국제 규칙 위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돌파구로 만들어서 러-우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셈법을 가동시킬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까지 포함해서 권위주의 진영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똘똘 뭉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동되는 그런 성격의 일환으로써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