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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색동원 성학대' 현장 검증...피해자 진술확인

2026.05.15 오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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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시설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후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 시설장 김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피해자 진술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재판부는 시설 구조와 시야 등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하며 피해자의 의사나 진술 내용이 어떻게 잘 반영될지 방안을 모색하며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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