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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살 학대 사망' 부실 조사 의혹...복지부, 양주시 현장점검 나선다

2026.05.15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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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양주 3살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조사 의혹이 제기된 양주시를 상대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피해 아동의 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한 YTN 보도에서 양주시가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 확인됐다며, 다음 주 양주시청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개별 아동학대 사건 조사는 지자체장 권한으로 진행돼 중앙정부에 모든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당시 조사와 사례판단 과정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피해 아동에 대한 첫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양주시는 두 달이 지난 뒤에야 조사에 착수했고, 현장조사 없이 내부 사례회의를 열어 학대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YTN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양주시가 학대 의심을 받는 친부 A 씨와 피해 아동을 함께 시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으며, 신고 의료진 대면조사나 어린이집 방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친부 A 씨는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주거지에서 3살 아들을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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