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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살 사망' 부실조사 의혹...복지부, 양주시 현장점검

2026.05.15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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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부의 학대로 3살 아이가 숨진 사건에 대해 과거 학대 의심 신고 당시 지자체 조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정부가 점검에 나섭니다.

복지부는 앞선 YTN 보도에서 양주시가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 확인됐다며, 다음 주에 양주시청을 방문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살 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한 YTN 보도로 지난해 12월 첫 학대 의심 신고 이후 양주시가 두 달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정방문 등 현장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회의를 열어 학대가 없다고 판단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양주시가 안일한 대응으로 학대를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양주시청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양주시청을 직접 방문해 당시 조사 착수와 사례판단 과정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YTN 보도에서 양주시가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 확인돼 현장 점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아동학대 사건 조사는 지자체장 권한으로 진행돼 중앙정부에 모든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고 부처 차원에서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당시 담당 공무원이 경찰과 동행 출동하지 않은 경위, 어린이집 방문 조사를 생략한 배경 등 양주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복지부의 비공개 지침 등을 이유로 취재에 응하지 않아 온 양주시의 부실 대응 정황이, 정부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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