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삼전 노조, 성과급 합의안 가결...'노노갈등' 숙제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조 투표 가결로 총파업은 피했지만, 영업이익 연동과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노조 투표 결과 73. 7% 찬성률로 가결이 됐습니다. 일단 노사 갈등이 일단락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번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되게 무난한 가결로 보여지는데요. 실상을 뜯어보면 아직까지도 노노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같은 경우는 투표 인원의 80. 6%가 찬성을 했는데요 반대로 제2노조인 전삼노에서는 투표 인원의 20% 가까이만 찬성을 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성과 배분에 있어서 DS 부문과 DX 부문 간의 갈등이 뭔가 격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삼성, 내부 갈등이 고조화되는 것인지 노노 갈등이 고조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석병훈]
그런데 사실 이렇게 노노 갈등이 고조화되는 것은 미국에서 성과 상여금제도가 정착화되는 과정에서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굳이 단체교섭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가 서서히 와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연공서열제가 아니라 성과급제가 정착되면서 노조가 분화돼서 와해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성과급 차이가 DX 부문하고 DS 부문 간 최대 100배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커져서 삼성 내에서 노노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노노 갈등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DS 부문이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이고 DX 부문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받는 거잖아요. 언급해 주신 대로 상대적 박탈감 완화를 회사 측에서는 해결해야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을까요?

[석병훈]
현재 이번 교섭으로 인해서 파업 사태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DX 부문에게 보상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DX 부문 사장이 오늘 사과 의사도 표시를 하고 위로를 하는 발언도 하고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결국 DX 부문에서 반발이 크다 보니까 DX 부문이 주축인 동행노조 측에서는 수원지방법원에 합의안 찬반 투표 저지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까지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안타깝지만 성과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삼성의 노사 간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온라인상에 보면 최승호 삼전초기업 노조위원장의 연봉이 나왔는데 저희 화면에서도 왼쪽에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3억 원이 더 높다는 순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그래서 노조위원장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이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9억 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번에 받게 될 성과급의 최대치를 합친 금액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6억 원 연봉은 실제 연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9억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9억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에 삼성 측에서 DS 부문이 상여금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많이 받아낸 것.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지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이게 29일에 신문이 열립니다. 결과는 지켜봐야겠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석병훈]
사실 저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DX 부문 조합원 5명이 가처분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초기업 노조의 교섭 요구안 자체가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예로 봤을 때는 동행노조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동행노조가 앞으로 계속 노동 쟁의를 이어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석병훈]
그럴 의지를 불사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지만. 현재 이번 쟁의행위 과정에 걸쳐서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과 상대적 박탈감 역시 상당히 커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행노조가 직접 파업으로 별도의 독자적인 파업으로 갈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노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실 분사가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DS 부문과 DX 부문의 분사론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지 전망을 해 본다면 어떨까요?

[석병훈]
왜냐하면 저는 이득보다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 분사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알짜인 DS만 따로 쪼개기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주들의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세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이득보다 훨씬 커서 실제로 분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노사의 잠정 합의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론난 것은 이거였습니다. 성과급으로 줄 재원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할당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게 주주단체에서는 상법에 어긋난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석병훈]
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반발이 크고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 세금 전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갖다가 노조가 성과급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원래는 세금을 제외하고 주주에게 배당이 돌아갈 몫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에 반발하면서 지금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견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학 입장에서 봤을 때, 법률가는 아니지만. 경제학 입장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은 이미 노조의 인건비를 제외한 다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이미 받았고요. 영업이익이 달성된 것에는 사실 자본의 기여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자본은 사실 주주가 투자한 것이죠. 그래서 자본에게 돌아갈 적정한 이익을 제거하지 않고 영업이익에서 성과급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얘기했는데 동행노조가 제기한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주주단체가 성과 부문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잠정합의안 이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석병훈]
법적 이렇게 소송이 계속 난무하고 되게 심지어 이사회 충실을 묻는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 쟁의행위 타결하고 이런 후속 조치들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삼성의 노사 간의 임금안 협상 자체가 큰 주목을 불러일으켰던 것 중 하나가 다른 산업 전반으로 효과가 퍼져나가지 않을까. 실제로 잠정 합의안이 나온 이후로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석병훈]
사실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30% 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지금 여러 기업들, 여러 산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고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영업이익의 특정 퍼센트를 갖다가 성과급으로 주는 것이 제도화되게 되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자들에게도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에서 자본도 역시 이렇게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자본에게 돌아갈 적정 이익을 제외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또다시 성과급을 배분하는 것 자체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카카오 노사도 2차 조정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사를 포함해서 주요 계열사들 파업 여부가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조정이 만약에 타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미 본사뿐만 아니라 4개 계열사까지 쟁의권을 확보하게 돼서 찬반 투표까지 이미 했기 때문에 실제로 창사 이래 최초로 공동 총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클라우드같이 국가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실제로 파업에 돌아가면 여러 가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파업까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도 성과급 감소 소문이 돌면서 TSMC 회장이 출장을 급하게 취소하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삼전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TSMC도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만큼 성과 상여금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반발도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측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 회장이 해외 출장까지 취소하고 성과급을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직원들에게 언급을 하는 등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단 TSMC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복지위원회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업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도체 호황일 때 높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면 반대로 저성과자는 해고가 된다든지 고용에서 유연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사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번에 높은 성과급을 주는 것 자체가 자신들한테 불리한 것만 받아들여지고 원래 고용의 유연성, 그래서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법적으로 어렵게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든지 아니면 나름 불이익이 크다고 반발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처럼 성과급제가 정착이 되게 되면 당연히 고용의 유연성도 제도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 균형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코스피 이야기를 해 보면 종가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가파른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오는데 관련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오늘 출시가 됐잖아요. 이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석병훈]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밤의 뉴욕증시에서 마이크론이 19% 이상 폭등을 하면서 반도체 주가들이 급등을 하고 그 영향으로 국내의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한 데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에 더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레버리지 상품이 오늘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투자자금이 몰려서 그 두 가지 이유로 반도체주 위주로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반도체 집중 현상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은 77개였지만 하락 종목이 826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반도체 위주의 장세가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위험성도 있잖아요.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의 코스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정세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주가도 지금 고점이다라는 논란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음해복리 효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20% 하락했다가 다시 20% 상승하게 되면 일반 상품의 손실은 4%에 불과하지만 2배로 왔다 갔다 하는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면 돈이 녹아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럴 때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ETF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사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ETF 투자를 위한 교육 신청자만 오늘 1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이트 접속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야말로 투자 열풍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상승한 종목이 70여 개, 하락한 종목이 한 800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굉장히 쏠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를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건강도를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석병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레비리지 상품의 출시를 계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레버리지 ETF 상품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자 집중 현상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경기가 미국에서조차 너무 많이 올랐다,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반도체 주식의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코스피 전체가 휘청거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더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추가적인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 열풍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증시에도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본다면 어떤 건가요?

[석병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들어오는 자금은 기업이 투자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는데 반도체에만 지금 투자자금이 계속 집중되게 되면 반도체와 다른 수출 주력 제조업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돼서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주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까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는 사업입니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그래서 아무리 온갖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3년 뒤에도 반도체가 이렇게 계속 호황을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집중 현상이 강화되는 것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주의 쏠림 현상 때문에 비반도체 분야의 주가들이 못 가거나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반도체 주가마저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외화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반도체 분야의 주식마저도 또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머니 주축으로 흔히들 화이트 컬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실리콘칼라다 이런 신조어 같은 느낌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뭡니까?

[석병훈]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성과가 워낙 좋아서 성과 상여금을 주다 보니까 이 많은 성과 상여금이 결국은 실리콘칼라라는 말이 신조어가 나온 거죠, 반도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높은 소득을 가지고 소비도 늘어나고요. 거주하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칭하고 있고 심지어 결혼시장에서의 지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리콘 컬러가 결국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쥐기 때문에 집값을 움직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석병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대한 성과 상여금을 갖다 이미 고점 논란이 있는 주식시장에 넣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집을 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대표적으로 동탄 지역이 있죠.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더블 셔세권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통근버스가 동시에 교차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부동산 매수 수요가 몰려들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보다도 상승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도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좋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보다는 주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석병훈]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소득을 막대하게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 부동산자산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거기에다가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집중 현상, 그다음에 수도권의 신규 공급이 급감할 것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위주로 그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공교롭게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자신들이 사는 수도권에다 집중 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격의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셔세권, 그러니까 셔틀버스와 역세권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쪽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반도체 호황이 계속된다고 해 주신 만큼이 부분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미 서울에는 계속 상승세로 다 전환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한 사람들이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니까 수도권으로 나가서 집을 사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의 셔세권 위주로 집값이 크게 상승을 하면 인접지역까지 풍선효과로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