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주주단체 "삼성전자 영업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무효소송할 것"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 분규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노노 갈등은 물론이고, 주주와의 갈등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약. 어제 오전에 최종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의미가 꽤 있죠?

[이정환]
아무래도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장기간 지속됐으면 위험할 반도체 분야의 리스크를 잠재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국가 경제성장의 중심이고 최근 수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또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한 번 이렇게 공장을 멈추게 되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영업이익 손실이 엄청나게 되고 그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혹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큰 가능성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잠재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계약 차원에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에 대한 10% 배분을 먼저 했고 이번에 삼성전자 DS 부문, 반도체 부문에서 최종 12%가량 나눌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서 이런 노사갈등 같은 것들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 사실 보통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의 성과에 의존을 많이 하지 이렇게 크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약들이 조금 일반화되면서 우리 국가 경제의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정 사업부가 이런 식의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이런 식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받아낸 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장단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 5년 동안 5조 원의 상생투자를 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왜 나왔을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삼성전자 측 입장에서는 일단 파업 때문에 국가 경제에 굉장히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의미, 경영진 입장에서는 노사 협의만 잘 됐으면 일으키지 않아도 될 문제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사과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5조 상생 투자의 주요내용은 어떤 거냐면 결국 공급망 관리에 대한 강화, AI 교육 같은, 어떻게 보면 인재 양성에 대해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크다 보니까 노사 갈등이 끝나게 되면 이것을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라는 논의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부 대응하는 방안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은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사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노노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보다는 노동자, 그리고 주주 갈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이정환]
아무래도 회사의 주인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의 주주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채권자들이 일부 경영진에 관리할 수 부분은 있는데 재무적인 성과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주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배경을 보자면 결국에는 노동자에게 주주에게 올 몫이 가면서 노동자들이 주주의 몫을 빼갔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습니까?

[이정환]
사실 일반적으로 임원과 직원이 있죠. 임원에 대한 이야기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보상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받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경영진에게 위임을 하고 경영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계약 관계가 생긴 것은 전반적으로 이런 직원들의 임금 계약 같은 것은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고 통상적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임 체계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십조 원이고 영업이익에 대해서 직접 나눠 갖는 계약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보다 노조 측에 가는 게 많으면 아무래도 주주가 받아갈 수 있는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생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냐. 주주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했고 주주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임금 계약 같은 경우 경영진에 위임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게 통상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것이 배당에 혹은 미래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주들이 자기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배당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보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주가가 덜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0만 명이 넘는 주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이슈는 이겁니다. 이렇게 먼저 노동자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에 회사가 투자할 자금은 줄어들게 되고 이게 이후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정환]
수익이 나면 쓸 수 있는 분야가 배당, 혹은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투자 관점에서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나온 이야기는 팹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의 공장을 짓는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다. 예전에는 30조면 지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환경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60조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삼성은 용인 산단에, 하이닉스도 경기 남부 근처에 산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팹에 들어갈 비용들이 원활하게 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는 것 같다. 결국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경쟁에 이기고 반도체 산업이 3강 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3강 체제를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투자가 조금 지연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결국 주주 손해로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 때문에 주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측면에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상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는데 첫 번째 개정이 됐을 때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노동자에게 영업이익을 나눠주는 것, 이것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위법 논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상법에 대한 주주의 권한보호가 강화되면서 특히나 소액주주에 대한 권한보호가 강화되면서 이것이 주주권의 침해냐 아니냐의 논란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회사의 영업이익이 주주한테 많이 가면 배당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주주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근로자들한테 가게 되면 근로자들한테만 이득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주가를 올리려면 큰 영업이익이 배당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고 흔히 말하는 회사의 노사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것이 근로자에게 가야 되는데 이 갈등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흔히 말하는 균형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 같은 것들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상치 못한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 노동자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주의 입장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재분배하자는 사회 연대 임금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정환]
이게 일종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주주자본주의죠. 주주자본주의라는 것은 수익이 나게 되면 주주한테 배당이 가게 되고 회사는 주주한테 투자 수익을 돌려주면 좋게 받을 수 있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흔히 말하는 기업의 성장을 유지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주주자본주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기업의 과실 같은 것들이 근로자들이라든지 보다 큰 범위의 사회까지 펼쳐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자발적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경영진이 우리의 장기적 성과를 위해서, 기업이 단기 성과도 있지만 단기 성과를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주주자본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사회와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는 합의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주주들이 용인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노동부 장관께서 이야기한 것은 이런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안을 짜서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흔히 말해서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이해관계자자 자본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경영진이 이것을 장기적인 가치를 위해서 해야 한다. 그것도 주주들이 용인하면 이렇게 가는 체계. 주주들이 용인하지 않으면 경영자들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발적인 체계였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강제로 하는 것들은 약간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들이다. 이것을 먼저 아젠다로 내놓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유행이 지난 말이기는 한데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말인데 정부가 이런 데까지 개입하는 게 옳은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또 하나의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코스피가 어제 8000선 돌파하고 다시 엄청나게 올랐어요. 장중에는 8500선에 근접하기도 했었는데 이 내용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역시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었죠?

[이정환]
어제 반도체 업계에 대한 주식시장 큰 호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전날 마이크론 주가가 19%, 아까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3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이크론 주가가 19% 이상 오르면서 이 반도체 수혜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같이 받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외부 호재가 한국 시장에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 또 중심이 됐던 것은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공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주가가 움직이는 것보다 2배, 3배 움직이는 상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이번에 나온 것들은 2배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2배 추종하는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게 되고 또 마이크론 호재 같은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의 흐름이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를 많이 사면서 투자의 흐름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제도적인 요인이 변화됨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주가를 이끌고 가는 양상들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2배 레버리지 상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SK하이닉스의 최근 1년 주가 추이를 그래픽으로 마련했는데 2025년 5월에 20만 원에서 2026년 5월에 224만 원이 됐습니다. 10배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2배 레버리지 ETF를 그때 가입을 했었다고 가정하면 20배가 오른 상황인 거네요.

[이정환]
물론 2배 레버리지가 손해가 나면 손해를 더 나는 것이라서 이론대로 갔으면, 계속 꾸준히 올랐으면 20배 갔을 거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20% 오르는 거랑 20% 내리는 거랑 어느 게 효과가 크냐라고 보면 20% 내리는 게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치로 20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실제로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보다는 덜 내고 아무래도 ETF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20배를 완전히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품만 위험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도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어제 우리 시장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코스피가 8200선까지 올라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종목을 보면 오른 종목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어요. 반도체조차도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개만 오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이런 시장은 괜찮은 겁니까?

[이정환]
사실 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3% 이상 빠지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는 건 코스피 시장에서도 77개 주식만 오르고 826개 주식의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코스닥 시장이 3% 떨어지면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시장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몇몇 CPU 소재 이런 것들이 아니면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돈이 쏠려갔다. 투자자들이 외부 돈을 빼면서 수익률이 높을 것 같으니까 쏠려갔다는 표현이 맞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올랐고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나머지 주식들은 이미 오를 만큼 오르고 이제 하향 추세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 역시 가능하기는 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쏠림 현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래도 반도체의 특성상 경기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반도체는 제조업이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2~3년 사이클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왔다갔다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크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의 변동성이 우리나라 지수 전체에,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은 국내 자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이쪽으로 쏠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결국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성장하면서 다른 주식들도 역시 같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그런 양상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쏠리더라도 전체가 그래도 같이 성장을 한다면 괜찮은데 지금은 두 종목만 오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만약에 두 종목이 조정을 받게 된다. 그랬을 때는 전체 시장도 큰 타격을 받게 되겠네요?

[이정환]
지금 코스피 시장의 50% 이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분야로서 흔히 말하는 섹터가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물론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를 장기 계약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3~4년간은 안정적일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불안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마이크론과의 경쟁이 심화되면 그 이후에 가격 충격이 심하게 올 수 있고 쏠림현상,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연기금이라든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연금자산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이렇게 두 종목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포모, 나만 앉아서 가난해지고 있다.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이런 레버리지 상품 같은 데 더 열광을 하는 것 같은데 주의할 점, 조언해 주실 점은 없겠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전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투자하려는 경향성도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2배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를 때는 10%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10% 떨어지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8% 오르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주가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2배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내릴 때는 2배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차근차근 올라온 것이 아니라 변동폭이 굉장히 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 물론 단타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고 하지만 단타 역시 잘못하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레버리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레버리지, 더욱 나아가서 빚투, 이런 건 자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