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집권 2년차 행보는?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고강도 예고
고개 든 서울 아파트값…전세 상승률, 지난해의 6배
"비싸도 너무 비싸…반드시 투기 공화국 탈출" 강조

[앵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잡을수록 안 잡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물가와 청년 고용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주째 0.25% 올랐고, 전셋값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의 6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날에도 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은 부동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면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강도 높게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올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매물이 잠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 틀을 깨야 됩니다.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되) 양도세를 내려서 출구를 만들어준다면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양도세 감면이 불로소득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양극화 해소, 잠재 성장률 반등과 연계된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구체적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2일 국무회의 :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 대안을 마련해서 모두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속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가운데 서민들은 여름 물가가 걱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개월 만에 최고 치인 3.1%를 기록했고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는 3.3% 뛰었습니다.

고유가 2차 파급효과는 하반기로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신현송 / 한국은행 총재(지난달 28일) : 생활물가 지수가 어떻게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로를 비춰봤을 때 현재 경제 상황에 지금 물가 추이를 봤을 때 계속 물가 상방 압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난 1분기 청년 실업자가 27만2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 4명 가운데 한 명꼴입니다.

청년 고용 한파와 자영업, 건설업 등 여전히 차가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