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해체 속전속결 처리...보완수사권 논의 과제

계엄·탄핵·정권교체…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강공
민주, 조작기소 청문회 강행…검찰 향한 압박 높여
장기 미제 사건 정리…'정치 검찰' 오명 탈피 주력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법과 후속 입법이 통과되는 등 검찰은 유례없는 변혁을 겪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보완수사권 논의는 정부 2년 차를 달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수사개시권이 없는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부패·경제 범죄는 신설되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담당합니다.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완료된 일입니다.

칼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 아니냔 일각 시선에도 여당은 조작 기소 청문회를 강행하며 검찰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 허위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불법입니다.]

[이원석 / 전 검찰총장 (지난 4월) :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공소 취소를 차라리 하시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시는 것이….]

몰아치는 폭풍에 검찰 수뇌부는 정면 대응 대신 우회를 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캐비닛에 묵혀뒀던 정치적 고발 사건 등을 과감히 정리하며 '정치 검찰' 이미지를 씻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신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의 문제를 바로잡은 성과를 부각하고 가격 담합 등 민생 이슈에 힘을 쏟았습니다.

[나희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지난 4월) : 서민 경제를 교란한 담합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시장에 전파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논의는 난제로 꼽힙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 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여권 강경파는 여전히 '수사' 두 글자에 강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이 여론에 미칠 영향도 검찰개혁 논의의 변수로 거론됩니다.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단 의견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힘으로 밀어붙였단 비판이 교차하는 가운데 '포스트 검찰' 시대 세부 그림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다가올 이재명 정부 2년 차에도 각론을 두고 여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정소휘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