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휴일에도 수사 속도...개인정보 유출 조사도

[앵커]
선관위의 투표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선관위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휴일인 오늘도 담당 계장을 포함한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반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배당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단체는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간부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고발장도 제출했는데, 경찰은 두 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6곳도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이 사건도 조만간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경찰은 국내에서 동일 판례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유사 판례나 학술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법리 검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개보위는 선관위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투표소를 둘러싼 인파로 사실상 봉쇄됐던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반출된 그제(5일)입니다.

투표소에 들어간 일부 시민들이 현장에 남아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촬영해 인터넷 생중계로 내보내거나, SNS에 올린 겁니다.

이 서류에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 성별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보위는 해당 서류를 선관위가 회수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시민이 두고 간 것인지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에서 개인정보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해당 서류를 촬영한 시민이 아닌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선관위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개보위는 선관위 사무처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YTN 송수현 (sand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