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잘못된 기소유예·공소보류도 국가폭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잘못된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도 국가폭력이라며 바로 잡아야 할 수사·기소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작 수사·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라며, 사건을 조작해 놓고 선처해 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 '공소보류' 처분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김병진 씨와 1981년 '청람회 사건' 일부 피해자 등 최근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나 공소보류 처분된 사건을 점검해 무혐의로 변경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정 장관은 40여 년이 지나서야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