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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하면 훨씬 효과 클 것"

2026.06.10 오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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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년 기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를 영구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9일 SNS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소멸 위기를 맞았던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돌아섰단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예산을 종전대로 기반 시설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 사업으로 확정해, 15만 원인 소득액을 그 이상으로 높이는 데 활용하면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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