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SNS 갈등 심화...EU, 왓츠앱에 "경쟁사 AI 챗봇 5일 내 무료 접근 허용해야"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메타의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에 경쟁 AI 챗봇의 무료 접근을 닷새 안에 허용하라고 명령하며 미국과 유럽 간 SNS 갈등이 심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U의 디지털 규제기관인 집행위원회는 EU가 반독점 조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메타는 경쟁사들의 왓츠앱 접근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며 불복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료 도입은 사실상 종전의 접근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며 "메타의 정책은 해당 시장이 발전하는 중요한 시기에 경쟁을 저해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기업과 신규 진입자들이 기존 거대 사업자들에 도전할 기회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는 앞서 EU의 조사에서 자사가 사실상 경쟁사의 AI 어시스턴트의 왓츠앱 접근을 배제했다는 판단이 나오자, 시정을 위해 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접근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이런 조치가 EU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메타의 위반이 최종 확인될 경우 메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EU의 반독점 조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 결론이 날지는 불확실합니다.

메타는 EU의 이번 명령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해당 조치가 "오픈AI를 비롯해 세계 최대 기업들 일부"에 무료 접근을 허용할 것이라며, "이는 혜택을 보는 상당수 유럽 기업들에 의해 매수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EU는 메타가 디지털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U는 지난해 10월 메타가 데이터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불법 콘텐츠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또 메타가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독성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