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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 대통령, 강경파 뒤에 숨어 보완수사권 폐지 방조"

2026.06.10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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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여당 강경파 뒤에 숨어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를 묵인하고 방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0일) 논평을 통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던 이 대통령이 이제 와서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며 뒤로 숨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검찰에 대한 사적 보복을 위해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뜯어고치려는 위험한 권력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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