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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3단체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한 교육 재정 축소 반대"

2026.06.11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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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는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 재정 축소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3단체는 기획예산처가 내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공식화했다며,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교부금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재정이 삭감되면 학교운영비 축소로 이어져 냉난방비와 시설보수비부터 걱정해야 하며, 수업자료와 실험 등 지원도 위축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교육재정은 교실의 수업이고 학생의 안전이며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이라면서 교육재정을 줄이는 행위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줄이는 일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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