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진상규명위 "무번호 투표용지와 일련번호 기재된 용지 혼재"

[앵커]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조사에 돌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2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현욱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금일 위원회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번호 투표용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무번호 투표용지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의 3% 내외에서 가산해서 인쇄하도록 공직선거절차상 편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전의 선거에서도 3% 내외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 동시 선거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2000매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송파구는 예를 들면 선거인 수 56만 4438명이기 때문에 3%를 적용하면 1만 7000매가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돼야 하는데 2000매만 교부됐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비율을 50%로 결정하면서 선관위 의결로 하여 결정했고 가산하는 무번호 투표용지 2000매를 축소 비율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인쇄 수 축소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할경우에 투표소에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중인 무번호 투표용지와 빌려온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하여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사용된 투표지는 무번호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번호 있는 투표용지가 혼재됨으로써 그중에서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임이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및 도움 위원회 간사 채팅방을 저희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소 현장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 관련 매뉴얼도 전부 있지 않아서 무번호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혼란과 선거 절차 지연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 개선이 강력히 필요함을 느꼈고 내일 회의에서는 송파구 투표소 사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내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주제에 맞게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주요 사항에만 브리핑을 넣고 그 외에 휴직자 현황 자료도 저희가 다 제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얼마나 자주 몇 번 개최했는지 이런 내용도 저희가 받았고. 또 공직선거 절차상으로 편람 배부나 전국 동시지방선거 종합 지침을 통지한 공문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