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체론·당권 경쟁 본격화...지방선거 후폭풍

■ 진행 : 나경철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상규명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사태 당일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어떤 게 원인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당일에 투표지에 일련번호 매기느라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아무래도 총체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김만흠]
일련번호 매기느라고 시간 걸린 것도 있었지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했다시피 가장 큰 것은 대응 자체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상급 위원회하고 하급조직하고 연결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50%를 기준으로 했던 것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련번호 문제도 있었지만 대응 자체가 부실했다, 작동이 안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송파의 경우에는 잘했다면 이쪽저쪽 지역에 남는 것들 재분배했다면 가동한 여력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관위 조직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위원회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투표지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개표 과정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드러났거든요. 득표수를 바꿔 적는 일도 발생했고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걱정이거든요.

[장성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사실은 총체적 부실이고 방만한 운영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헌정 유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개념이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모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 선거관리사무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휴가만 찾아먹고 성과급만 찾아먹고 그런데 정작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투표 현장에서는 직원들도 어떻게 하는지 우왕좌왕하고 도대체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인지. 사실은 이것을 어디까지 파헤치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아니면 감사원도 사실은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나오면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상당히 날 선 그런 대립각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일단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는 것이 1차적인 순서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논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4년 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지만 방만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김만흠]
선거가 있는 기간에 휴직이 많아지는 문제도 있었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 교수께서 개헌까지 포함해서 얘기했는데요. 개헌도 포함할 수 있지만 개헌 아니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선관위를 두고 헌법상의 독립기관 얘기하는데 행정부처에 넣지 않은 것은 중립성을 강조하느라고 넣지 않았을 뿐이지 헌법 조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문이 없는 겁니다. 나머지 직무 범위라든가 조직에 관해서는 선관위법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법의 개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지금 대법원장이 비상임으로 해서 위원장 맡고 있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선관위법에는 대법관이 맡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선관위법 자체를 엄격하게 재정비한다면 상당 부분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조직관리 부분도 감사원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인사혁신처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관련 부분들을 선관위법에서 잘 조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대체로 지금 헌법 조항에서 독립적인 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염두에 두고 개헌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선관위법 개정으로도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개헌까지 가지 않고 선관위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개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해체 관련 구호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김민석 총리도 상당히 격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공감하세요?

[장성호]
김민석 총리는 선관위 해체고 정청래 대표는 특검까지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장동혁 대표는 2개 다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정치권 여당과 야당의 지도자가, 그리고 정부의 국무총리라든가 그리고 당 대표, 그리고 야당 지도자 이렇게 해서 3자가 왜 못 만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대화하자, 이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언적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정청래 대표, 여당과 야당 대표가 서로 지금은 만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참정권, 내가 한 투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한 표가 정말 합산이 됐는지 아니면 사라졌는지 그걸 지금 불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현장에 모여서 언론에 비치는 그런 모습으로서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포함해서라도 여당과 야당 영수회담,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4자 회담이라도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 모두 국정조사 출범에는 이견이 없는데 더 나아가서 조사 범위나 특위 구성, 그리고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김만흠]
여당에서는 이게 야당이 정치적 공세의 무대로 삼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여당이라든가 정부 쪽에서는 야당이 설령 핵심을 벗어난 정치적인 공세로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자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현재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의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소수당이어서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을 주도해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는 현재 이번의 경우에는 국정조사의 의제라든가 이후에 특검으로 가더라도 이번에는 여당에서 야당의 주장을 상당히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상황에 대한 해법 중 하나다. 심지어는 그동안에 국민 다수의 공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부에서 계속 제기했던 부정선거론, 그런 문제도 이번에 깔끔하게 털고 갈 계기이지 않느냐. 저는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으로 갈 때 야당의 의견을 상당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은 국정을 주도하는 여권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김민석 총리가 해체 수준으로 가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라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가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특검 만약에 제안을 할 경우에 또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장성호]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야당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당 같은 경우는 왜 헌법의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하는데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청와대와 그리고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하는 것은 절대 양보할 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그리고 여야 동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맞춰주고, 의제와 관련해서 범위는 그렇게 하더라도 의제와 관련해서는 전폭적으로 국민의힘, 야당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잠실에서 청소년, 2030들이 상당히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정치권에서 혼란을 질서로서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원론적인 의미에서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저는 회의적입니다.

[앵커]
어찌 됐든 선관위 개혁의 측면에서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각 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양당 대표에게 선거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었죠. 정권은 짧다. 이 발언을 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정청래 대표의 발언 이후에 강득구 최고위원의 반발성 발언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최고위에서도 이런 공개적인 비판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김만흠]
정권은 짧다. 권력은 짧다 또 유한하다 이런 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정청래 대표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반복해서 했던 말이죠. 그럼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다고 그 말이 틀리냐,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했던 말이 적절한가. 대통령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타당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우리는 유한한 대의권력이다, 이런 말을 했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데 여당의 대표가 그런 말을 하니까 논란이 충분히 될 만하고요. 더구나 대통령의 1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경우에는 과격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다, 포용하는 자세로 가야 한다. 상당히 여당의 리더십을 겨냥하는 말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받아치는 느낌이 있고요. 당장은 권력이라고 얘기하면 대통령 권력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 생각입니다. 더구나 청와대 쪽, 대통령 쪽이든 여당이든 간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겸손 얘기하지 않습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겸손한 자세 필요하다, 낮은 자세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정청래 대표가 낮은 자세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곳이 낮은 자세인가. 지금 당장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청와대 쪽을 향해서는 낮은 자세를 강조하느라고 권력은 짧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검수완박 강조하고 있고 내란 잔재 청산을 얘기하고 있어서 오히려 선거 전의 기조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떤 것을 두고 겸손한 자세라고 하는지 그렇습니다. 뒤에서 논의가 나오겠지만 아마 대통령이 계속 여당을 뭔가 포용, 통합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조만간 뭔가 여당의 분위기가 조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앵커]
당권파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당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장 원장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당내 민주주의가 있고 명픽이라는 단어, 서울시장에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1년 차 되는데 대통령의 힘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분노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를 맹비난하고, 그리고 외국에 갈 때 정청래 당 대표가 안 나오고 김민석 총리가 대신 나오고. 그리고 또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SNS 활동을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뭔가 상당히 불편하고 조급하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는데 정치적으로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사퇴 요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 권력을 도전을 하는 당 대표 간의 정면 충돌이다. 이것이 만약 이번 8월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번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다음 총선 공천권을 쥐는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비명횡사, 친명횡재 그런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8월에 뽑히는 당 대표가 다음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고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차기 대권주자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살아있는 권력과 도전하는 권력 간에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민주당의 격량은 이제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그러지 않습니까? 대체 불가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과하지혹이라는 한자성어를 쓰면, 그렇게 대통령 칭찬을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도전하는 그런 말을 정권을 짧다, 이렇게 저는 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만약에 8월달에 정청래 대표가 재선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은 바로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의 격랑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대통령의 SNS 오늘도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여당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SNS가 올라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느 정도 가늠은 되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김만흠]
제가 간혹 칼럼에 썼던 내용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는 대의가 없습니다. 카르텔의 권력투쟁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이 말을 지적했다는 것은 향후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는데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었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여당은 다르다. 야당은 강하게 싸우고 견제하는 데 있지만 여당은 뭔가 수용하는 자세여야 된다. 일부는 당시에 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지원 부족을 두고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더 확산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여당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가 극단적으로 갔을 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최근의 한국 정치가 거의 전쟁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두고 경쟁하고 여당이 포용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당에서도 3대 목표를 앞세우는 사람은 뭘 내세우느냐. 첫 번째가 내란 잔재 세력 청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격용으로 쓸 때가 내란 잔재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포용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공소취소 관련한 쟁점들인데, 이런 정치적인 쟁점들이 크게 걸려 있고 한쪽에서는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쟁점이 붙은 상태에서 과연 기존의 여당의 스탠스하고 다르게 갈 수 있을지. 만약에 지금 그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서 생각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두 대목에 관해서 여권에서 다시 어떻게 정비할지 말 그대로 김부겸 후보가 얘기했다시피 내란 청산 문제는 사법에 맡겨두고 다른 국민 통합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법리스크 관련 문제를 다른 순리적인 방향으로 할지, 지금처럼 특검법으로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갈지 이런 대목에서 실질적으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비판이 거센 와중에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호남 일정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텃밭 다지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 원장님?

[장성호]
당연하죠. 정청래 대표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호남 표심을 가져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도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당 대표로. 그렇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를 지금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현 대표와 그리고 김민석 총리와 일대 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진검승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 집권세력은 보수화돼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지키는 쪽이 보수화되어 있고 그럴 때는 공격보다도 수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는 현직 대표고 기득권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과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선명한 정책 노선과 비전, 목표 이런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인 1표제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명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성 당원, 그리고 호남을 비롯한 호남 표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도전하는 자가 선명한 정책이라든가 이념, 비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김민석 후보가 지지율이 약간 높게 나오지만 정작 8월 본선에 가서는 정말 어떻게 될지,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번 지방선거 이전부터 지방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보다는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았는데 민주당의 이후 당권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만흠]
지방선거 전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됐죠. 심지어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도 이후 권력투쟁의 맥락으로 해석되기도 해서 무산이 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호남의 주요 지역을 너무 자기 텃밭 다지기로 하다 보니까 거기만 집중하다가 다른 지역을 놓쳤다, 이런 비난들도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나오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논란의 전북지사 문제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컸던 거고. 그래서 하여튼 겨냥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지방선거에서 목표보다는 미달했다는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지금 행보가 다른 케이스죠. 목표는 너무 오만했다, 겸손하지 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시 정청래 대표는 강경 드라이브를 다시 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갈지 하는데요. 저는 당청 관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당 내부의 경쟁하는 사람들과의 국민들의 지지, 신뢰의 문제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당장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정청래 현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거론되고 있지만 다시 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전 대표를 했던 송영길 이번에 다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된 송영길 의원도 쟁점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서로 간 타협, 협상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변수가 될 겁니다. 최근에 나오는 거 보니까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과는 뭔가 조금 교감하고 있는 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책임론, 사퇴론도 거센 상황입니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처음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지도부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친한계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 장동혁 대표 사퇴에 공감하는 의원이 70~80%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장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그것은 우재준 의원이 친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당내에서 소리 없는 많은 다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일방의 주장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내 갈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보수정당이 바로 서고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갈 수 있는. 물론 지금 여론적 지표가 민주당보다 앞서가는 여론적 지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견제 세력으로서 그렇게 실망하고 자포자기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도 선거 때 이재명 정부와 우리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내부 분열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무기력과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 지방선거가 패배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친한계와 그리고 또 스물다섯 분의 대안과 미래 이분들이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이상 아직 확대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 원내대표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55표를 얻고 김도읍 의원이 48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내 다수는 현재 지도체제로 그대로 가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고위원들의 선택인데 최고위원들 5명이 사퇴를 해야 최고위 지도부가 붕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투표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 사퇴보다도 투표지 문제로 지금 이슈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쉽게 지도부가 무너지거나 그럴 상황은 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고위의 갈등이 폭발했던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광한 최고와 우재준 최고 간에 일종의 설전, 뭐랄까요, 이게 표면화돼도 되는 것인가 싶은 그런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인들도 사석에서는 상당히 미안하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하기 전에 비공개 회의를 먼저 한답니다, 사전 회의를. 그런데 김민수 최고가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와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갑자기 본회의에 들어와서 언론에서 공개된 상태에서 그동안 해 왔던 주장을 작심하고 장동혁 대표 사퇴를 전제로 우리가 모두 물러나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은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과 뜻이 다른 그런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본인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은 정치인의 말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격조 있고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내홍이 친한계와의 당권파와의 갈등, 이것이 상당히 오래 지속됐고 이번 지방선거 내내 이 문제가 있었고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다음 대선주자가 결정될 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것은 우리 유권자라든가 국민들도 당의 내부적인 권력투쟁이라든가 권력 갈등적인 측면에서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주당과의 선명 야당으로서의 대여 투쟁을 할 때는 정말 똘똘 뭉쳐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장동혁 대표가 참 특이한 분이기는 합니다. 역대 우리나라 선거에서 지도부 나타나지 말라고 했던 선거가 있었던가요? 우리 지역에 와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수의 지역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이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장 대표가 나서는 게 도움이 될까요, 나서지 않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시다시피 대중의 저항이라든가 문제 제기는 어떤 사람이 그 중심에 서느냐에 따라서 대중의 공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그 집회의 중심에 선다고 하면 국민의 공감이 확산되겠습니까, 특정세력이 간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늘 얘기하면 장 대표는 동문서답을 하거나 뭔가 전제를 뒤바꿔서 얘기해요. 지난번 선거 한참인데 미국 갔을 때 왜 갔냐고 하니까 지방선거 승리가 목표라고 얘기하고요. 이번에도 투표지 부족 사태가 쟁점이면 그게 어떻게 쟁점화시켰을 때 과연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진퇴 문제 거론하지 말라.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까 리포트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초반에 올림픽공원에서 나왔던 항의 집회들이 예전의 태극기부대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2030들이 뭔가 그동안의 잘난 척하던 정부라든가 권력이 이런 황당한 일을 벌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분노가 표출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부정선거론자들이라든가 태극기부대가 앞장서면서 잘못하면 이 사안 자체도 뭔가 변질돼버리거나 물타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장 대표가 정말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든가 선관위 문제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지키는 게 바람직한가 다시 한번 판단하기를 주문합니다.

[장성호]
그런데 이런 투표지 사태는 상당히 엄중하고 위중하고 헌법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적인 문제고.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자고 그리고 당 대표는 당원들이 위임해준 권력자입니다. 현재 지도부가 살아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장동혁 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붕괴되거나 과거처럼.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혼자 남았기 때문에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고위원들이 지금 1명도 사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중대한 투표지 문제와 관련한 국가적인 사태, 헌법적인 사태에서 당 대표가 숨어있는다, 그러면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정치이겠습니까?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지도부가 존재하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다시 선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선거가 부정선가 아닌 부실선거다 이런 여론이 더 높습니다. 재선거 필요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도 팽팽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흠]
부정선거, 부실선거 개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아무래도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뭔가 음모가 개입이 돼서 의도적으로 뭔가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정선거라고 쓴다면 저런 의견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실선거로 인해서 똑바른 선거가 안 되면 그게 부정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기 조사에서 나왔을 때 뭔가 음모가 개입된 문제였다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부실선거로 보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재선거로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저는 재투표 정도가 맞다고 보는 쪽인데요. 재선거면 등록도 다시 하고 등등 해야 됩니다. 재선거 요건도 다르고요. 그러면 이번에 선거비용 쓴 사람들도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선관위가 잘못해서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보전해야 합니다. 이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또 당선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재선거를 하겠다고 하면. 나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재선거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재선거는 일단 일반적인 의미에서 구호로 내세울 수 있지만 과연 재선거로 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도 명백하게 재선거하고 재투표는 구분하고 있고요. 재선거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보궐선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선거를 하는 것이니까 등록도 새로 하고 새로운 후보를 뽑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표현으로 재선거는 타당한 말이지만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재투표 쪽이 가까울 것입니다.

[앵커]
재선거과 재투표가 다른 개념이고. 또 이 여론조사 결과와 더불어서 국정 지지율과 양당 지지율도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결과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과거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실수했어도 국민의힘의 내홍 때문에 민주당의 실수라든가 입법 폭주를 여론적으로 우리가 담지 못했지만 지금은 헌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문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헌법적인 신뢰가 깨졌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붕괴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겨냥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반사이익이라면 반사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108석, 110석인 국민의힘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고작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하루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은 모든 것을 다 민주당 마음대로 입법 폭주를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법부 해체, 검찰 해체, 이런 것까지 다 민주당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 부메랑으로 앞으로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큰. 이것이 다 민주당 마음대로 지금까지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면 그 부메랑으로 민주당을 때리면서 국민의힘한테 또 반사이익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똘똘 뭉쳐서 110석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으로서 민주당과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와 여야 모두 여론조사 결과 수치 자체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