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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호 기소' 관저 의혹 재판 다음 달 시작

2026.06.15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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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2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공문을 꾸미고 시행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2월 안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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