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계기업 퇴출시 경제 전체 부가가치 늘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을 제때 퇴출해야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3년 넘게 영업이익이 대출 이자를 밑돈 기업인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생산성과 수익성이 저하되는 혼잡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 비중이 1%p 높아질수록 같은 산업에서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성장률은 약 0.14에서 0.18%p 낮아지고, 효과는 2~3년 지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계기업 25%를 퇴출하면, 총요소생산성과 부가가치는 각각 0.2%와 0.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퇴출 과정에서 정상기업의 약 0.3%는 부실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 퇴출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상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