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의료진에 떠넘겨...그릇된 인식 우려"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사고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체계 작동 원리를 외면한 무리한 판단으로, 국가가 감당할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 전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경찰의 뒤늦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응급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