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하반기 부동산 매수 심리 꿈틀할 수도...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0일) SNS에, 반도체 업계 호황에 따른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올해는 다르다는 확신이 자리 잡을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장면을 여러 번 경험해왔다며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반복해왔고 이번에도 예외일 거라 장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